공기업 설립동기

*민*

최초 등록일: 2001.04.23
최종 저작일: 2001.04;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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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설립의 동기
공기업설립의 동기로서 ①경제 성장의 촉진 ②경제안정 ③소득분배의 시정 ④독과점 억제 ⑤국방상의 이유 ⑥저생산성부문의 생산성향상 ⑦지역개발의 촉진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①재정수요의 충족 ②사회정책상의 공공수요충족 ③금융정책상의 공공수요 충족 ④경제통제 ⑤공익사업의 통제 ⑥천연자원의 개발 ⑦특정산업의 육성 ⑧경제계획에의 공헌을 드는 사람이 있다.
Wilcox는 미국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로서 ①국방상의 이유 ②경제안정의 달성 ③타산이 맞지 않음으로 인한 사기업의 불응 ④민간자본의 부족 ⑤사기업의 도산 ⑥천연자원의 보존 ⑦사회복지의 증진 ⑧공공수요 충족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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