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익사업의 개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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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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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공익사업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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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민간 사기업이 제공하는 기타 기업적 서비스로 구성된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서민주택과 같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과 항만, 공항, 고속도로, 위성통신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제공한다. 공기업은 정부가 전액출자한 공기업과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과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하를 출자하였으나 최대주주인 기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기업의 조건은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일정량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통제수단과 기업 특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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