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등록일 2000.12.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Ⅰ.서
Ⅱ.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Ⅲ.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거부
Ⅳ.귀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학설의 검토
(1)요건재량설
(2)효과재량설
(3)판단여지설
2. 평가
Ⅴ.결론


본문내용

법치주의 원리에서는 행정은 법률에 기초하여 행정을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령은 그 규정이 일의적이고 명확한 것이 있는 반면 매우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법룡이 추상적일 경우엔 행정청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에 따라 그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과 선태그이 여지를 재량이라 하며 행정청의 재량이 주어진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행정청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때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령의 기속 하에 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그 실익과 기준을 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귀속행위와 재량행위 10페이지
    Ⅰ. 서설 1.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용어로써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인가, 면허, 특허, 금지, 확인 또는 이를 총칭하는 용어로써 행정처분 또는 단순히 처분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 행정법 재량행위 8페이지
    재량행위재량행위는 행정법규가 행정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자기 판단을 행할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재량행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행위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Ⅰ. 행정행위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정리 10페이지
    부ː관附款 [명사] 법률 행위에서 생기는 효과의 발생과 소멸, 또는 그 일반적인 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특별히 덧붙인 사항. [조건이나 기한 따위.]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부담은 ..
  • 재량행위 3페이지
    Ⅰ. 서론재량행위는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 행위 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한 선택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어서,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될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다수의 행위 중에 어느 ..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페이지
    I. 서 론 기속재량행위란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행정권의 독자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위반과 마찬가지로 위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공익 재량행위란 “무엇이 합목적적인가?”에 대한 행정권의 독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페이지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란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의 내용이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 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 기속행위와 재량 행위 6페이지
    (1) 기속행위의 의의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효과)에 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의미한다.(2) 재량행위의 의의 행정청이 법류에서 규정한 행위요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