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목차

[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Ⅰ.서
Ⅱ.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Ⅲ.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거부
Ⅳ.귀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학설의 검토
(1)요건재량설
(2)효과재량설
(3)판단여지설
2. 평가
Ⅴ.결론

본문내용

법치주의 원리에서는 행정은 법률에 기초하여 행정을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령은 그 규정이 일의적이고 명확한 것이 있는 반면 매우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법룡이 추상적일 경우엔 행정청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에 따라 그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과 선태그이 여지를 재량이라 하며 행정청의 재량이 주어진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행정청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때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령의 기속 하에 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그 실익과 기준을 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