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정치체제

최초 등록일: 1999.11.02
최종 저작일: 1999.11; 2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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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프랑코의 사망에서 비롯된 스페인의 정치체제 변화는 그후에 계속되는 세계적인 민주화 물결의 효시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는 '협의에 의한 민주화'(pacted democratic transition 또는 negotiated democratic transition)라는데 있다. 대외적으로 실패한 전쟁이나 기타 비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에 권위주체제가 갑자기 붕괴하여 민주화된 아르헨티나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와는 달리, 권력엘리트들이 장차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체제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에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한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대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지속시키고 군부가 계속적으로 정치에 대한 후견권 행사하게 한다는 오도넬과 슈미터(O'Donnel and Schmitter 1986)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개혁을 통한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보하였다는 의미에서 스페인 민주화는 협상을 통한 민주화 모델의 예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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