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조동오 ...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조민철, 조익순, 장운재 ... 그리고 2010년 6월 15일 해사안전 및 해상교통증진을 위한 필요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이 공포되었다. ...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법령변 화 대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고 국내외 유사안전평가제도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비교분석을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염철의, 김상구 ...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모니터링) 관리 체계 확립 * 해양배출 금지,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해양폐기물ㆍ해양오염 퇴적물의 실태 조사·수거 정화 및 유효활용, 해양폐기물 관리법 등 - 해양쓰레기의 발생원부터 ... 관련 법적·윤리적 쟁점 - 내용 : 조사한 ‘해양폐기물’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해양폐기물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의 해양폐기물 배출금지 등 실태조사를 통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 본론 - 국제 환경 관련 협약 - 국내 환경 관련 정책 - 법적 윤리적 쟁점 Ⅲ. 결론 - 해양폐기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Ⅳ. 참고문헌 Ⅰ.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 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전영우, 전해동, 홍성화 ...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제2조)∴「항만법」 ...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제2호). ...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국내외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풍력단지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입법 사례와 국내 법규를 비교하여 법적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김인철, 남동 ... 해양시설물은 선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행 장 애물의 일종이며, 해양시설물 설치에 따라 좁아진 수역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 발생 또는 선박과 해양시설물의 접촉사고 발생시 환경오염 및
한국정부는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을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관련 보호구역들의 지정 및 ... 보다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MPA 센터’를 설립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채선영, 이문숙
관리계획안 수립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6)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련법 개정 및 모니터링 강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련법 개정 및 ... 사전 관리 6)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련법 개정 및 모니터링 강화 7) 바다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집중 관리 Ⅲ. ... 도가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7) 바다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집중 관리 해양쓰레기 육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이상일, 조익순 ...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3) UN 해양법 협약 UN 해양법 ...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 등에서 확립된 영해경계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2. ... 이처럼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른 해상분계선은 무효이며,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새로운 해안선을 획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해양구조협회는 2013년 1월 설립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법령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시 수난구호 책임기관인 해양경찰을 신속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방향을 ... For this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윤종휘, 이은방, 하민재, 문정환
양국간 EEZ 및 대륙붕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및 제83조에 따라 단일 해양경계를 획정하면서 국제법상 널리 확립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 그리고 구두선언도 상황에 따라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 규범이라는 것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 해양경계획정 사건 1. ... 이후 양국은 이 사건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쟁점 (1)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관세법을 외국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선박과 선원의 안전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 만약 서해 공동어로와 명태로드 등 남한과 북한의 해양 수산 협력이 시행되고 난 후에 서 해와 동해의 군사 행위가 중단되고 많은 선박이 ... 선박과 선원의 안전 등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ⅲ. 북한 수산을 반입 시 국내 어민들의 소득 피해 우려 ⅳ. ... -무상원조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수원 국 앞 현금 또는 현물이전 즉, 개도국은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을 살펴보고,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태풍 피항지 제공 의무가 존재하는지, 태풍 피항 관련 국내법의 실효 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 태풍 피항지를 지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특히, 강력한 바람과 높은 파고를 동반하는 태풍은 선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명 손상과 재산상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국제 해양법에는 양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될 경우 최외각 도서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정한다. ... 국제 해양법에 의거하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최외각 도서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지점이나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치는 경우 그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한다. ...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국제 해양법에 따른 중간선의 법칙에 의해 이어도를 대한민국 관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 이 논문에서 해저케이블에 관련된 국제법 및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국가실행을 검토하고 국가실행이 국제법과 부합되는 범위를 검토한다. ... 해저케이블운용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수역과 관할권 바깥의 수역에서 연안국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안국이 해양활동, 심지어 케이블운용 같은 전통적으로 해양의 자유로서 인식되어온
과학원은 어장관리법에서 정의하고있는 어장환경조사, 어장환경정보망, 어장환경평가 등의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사업수행 등은 복수화되어 ... 관련 법 분석 – 관련법 요약(부분): 과학원관련 관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정업무들은 정부기관, 과학원, 복수화, 타기관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일명 유엔해양법협약)? ... 에 의해 한일 간 새로운 어업 환경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체결되었다. 1982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체제(regime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어민들의 제한된 조업활동 2)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확보의 불안정성 3)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변동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