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12건
공통	(30점)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 사례개요, 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 해결대안 / 합의내용... 더보기 (30점)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 사례개요, 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 해결대안 / 합의내용 /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③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④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단, 선택한 사례를 완벽하게 갈등발생 부터 해결까지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례개요, 갈등쟁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처 및 결과 등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접기

목차

1. 사례개요

2. 갈등진행과정
1) 한일어업협정(舊 한일어업협정)
2)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어민들의 제한된 조업활동
2)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확보의 불안정성
3)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변동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1) 게임이론의 적용
2) 협상전략
3) 비평
(1) 행정부 및 국회
(2) 사법부 - 헌법재판소의 판단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한일어업협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일명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한일 간 새로운 어업 환경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체결되었다. 1982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체제(regime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의 배경이 되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의 해양영역의 범위를 영해를 벗어나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 확장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바다 및 대양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들의 영해 한계를 벗어나는 배타적 경제수역체계를 선포하게 된 것이다. 자연스레 동중국해를 비롯하여 바다를 서로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역시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재정비를 위해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추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는 체결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합의의사록의 고의적 누락과 여당이 강행한 국회에서의 날치기 비준동의 통과 등 국내적 수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1993년 3월 진행된 추가협상에서도 불충분한 준비로 임한 재협상의 결과로 논란이 점화되며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됨에 이르렀다. 이렇듯 여러 논란과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사항은 아무래도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국익 손상의 문제일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협정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손상시켰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협정의 위헌성에 관한 수차례의 헌법소원제기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야당 및 이익집단,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와 국민적 반발심을 만들어내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관계의 갈등진행과정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따른 결과를 논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결과에 대해 비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배타적 경제 수역. 두산백과 두피디아
독도본부,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우리영토 2006
독도연구센터, 1965, 당시 외무차관으로서 한일어업협정 교섭 실무를 담당했던 정일영 백상재단 이사장의 발언
민병룡. "한일어업협정의 정치학."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6. 광주, p.34
정준(2000),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의 의혹, 한국군사학회
양기웅(2004), 일본외교 전략
유엔 해양법협정 제121조 제3항
이달곤,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1호, 1994, p.1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567-2674서류,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미타결 관련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홍보람,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체결의 정책결정대응과정 연구-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2010. 서울, p.3
Neumann & Moegenstern, 1944, 게임이론과 경제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