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가 해양정책의 특정과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6권 / 4호
ㆍ저자명 : 조동오

한국어 초록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영어 초록

Advanced maritime countries such as U.S., Canada, Australia, have been initiated in integrated oceans management through enactment of oceans laws and establishment of ocean policies since UNCLOS and Agenda 21. However, the oceans policies of U.S., Canada and Australia show some limitations in view of integration because of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of federal government systems. The U.S., Canada and Australia have not a leading agency for integrated oceans policies, have not included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federal government oceans policies, and have not addressed support to private oceans sector in their ocean policies. Instead, those countries have established ad-hoc oceans committee to achie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oceans manage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