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 내용 1. 원칙 1) 해고의 예고 ①예고의 기간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 해고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의 효력발생을 위한 하나의 강행적 요건 → 예고위반의 해고는 무효 ③상대적 무효설 : 예고위반의 해고가 즉시해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제26조의 ... 해고예고의무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예고위반의 해고는 유효(93누4199, 92누2418) 근기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절차는 통상해고, 징계해고의 경우를
일자로 위 근로자를 해고하며, 해당일에 대한 해고를 예고하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합니다. 20 . . ... 해고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급 입 사 일 해 고 일 해고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 . . ... (회사명) (인) (근로자 성명) (인) 본인(근로자)은 본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피진정인은 해고 전날 진정인을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 임금에 관한 법령 위반 사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진정인은 2020. 5. 29.경 진정인이 퇴근한 뒤 갑작스럽게 ‘다음 주중부터는 나오지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 , 이에 피진정인은 같은 달 29.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이와 같은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예고를 했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Ⅱ. 해고예고의 내용 1. ... 해고예고 Ⅰ. 해고예고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예고의 방법 해고의 예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한다.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해고예고 Ⅰ.의의 및 취지 Ⅱ.해고예고의 내용 1.해고예고기간과 해고예고수당 2.해고예고기간중의 근로관계 3.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Ⅲ.해고예고위반의 효과 1.학설 및 판례 2.소결 ... Ⅳ.해고예고의 특례와 적용제외 1.해고예고의 예외 2.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Ⅴ.결 Ⅰ.의의 및 취지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Ⅱ.해고예고의 내용 1.해고예고기간과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 그
해고예고의 적용 해고예고는 모든 해고에 대해 적용된다. 부당해고라도 해고예고위반의 책임이 면 제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하에서는 해고예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Ⅱ. 해고예고 1. ... 해고예고기간 중 근로관계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갖는다. 30 일 중 일정기간은 해고예고기간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상기 사유로 10년 09 월 30일부로 해고됨을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2에 의거 예고 통지합니다. 2010년 09 월 10 일 통 지 인 : 주 식 회 사 대 ... 해 고 예 고 통 지 서 회 사 명 직 종 입 사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해고통지일 해 고 사 유 공사기간 완료시점에 따른 인원감축 상기인은 회사 사원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해고의 절차이며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바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判). III. 해고예고의 예외 1. ...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말한다. ... 새로이 예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의 진행이 계속된다는 견해이다(行, 多) 2) 無效說 해고예고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 1)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문제 “근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면직한 ...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 아니다.” 2)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예고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해고예고의무위반의
사용자는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2. 해고의 예고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의 발생 1) 무효설 해고예고는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무효가 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효력정지설 해고예고 ... 해고의 예고 1.
이때 해고예고가 요구되는 해고는 징계해고/통상해고/정리해고를 불문한다. 2. 해고의 예고 1) 예고기간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1. ... 양자의 관계 30일전의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예고를 갈음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
해고예고의 원치과 예외 1 원칙 1) 해고의 예고 ① 예고의 기간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취지를 볼 때 타당한 것 같다. 2 해고예고기간중의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고예고의 효력 문제 1) 학설 해고예고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예고없이 행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 1) 학설 해고예고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해고의효력을
(총 24점) 16강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하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있다. 2)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 해고 사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근거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총 24점)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 (총 24점)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2)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 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 3-1. ...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 해고예고는 사용자의 의무이자 해고의 절차일 뿐, 해고의 정당성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