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소크라테스, 과연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적이 있는가? ... 목차 본론(1); 악법은 법이 아니다 본론(2); 저항권의 근거와 역사 본론(3); 저항권의 한계 본론(4); 저항권의 역할 결론 9. ... 그러면 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악법도 법이다’ 는 식으로 해석할수 있는 것인가?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 많은 명언(?)이 떠오른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 어쨌든 그런 논의는 남겨두고 "악법도 법인가?" 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크라테스가 왜 악법을 준수한 까닭은 무엇일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소크라테스여 당신이 이미 그 법이 악법인줄 알았다면 그렇게 무의미한 죽음을 하면 안되지...악법인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이다. 아무리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은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처벌한 법을 악법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반면 소크라테스가 이 법을 악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 이러한 기소내용을 소크라테스가 악법이라 생각했을 경우에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항권의 행사요건은 먼저 악법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악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해야한다. ... ♣ 악법과 국민저항 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정의 관념에 맞지 않다면, 그러한 법도 준수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할 수 있는가? ... 그리고 셋째, 행정을 편의적으로 하려는 정보화에 따른 행정 편의주의가 개인의 정보를 노출시키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악법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악법이란 무엇인가? 악법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악법이란,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이다. ... 악법이란 무엇인가? III. 악법에 대한 두 가지 입장 1. 법실증주의 2. 자연법론 저항권 IV. 법에 대한 복종의 문제 V. ... 그러므로 악법은 법이 아니며, 악법에 대하여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크리톤에서 과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주장했거나 선량한 시민이 악법을 따르는 것은 악한 시민이 양법까지도 침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는가 ... 그리고 나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연구주제로 내고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소크라테스는 `악법일지라도 그것이 고쳐지기까지는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악법이라고 여겨지는 법들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악법이 아닐 수도 있다. ... 악법을 고쳐야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이다.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일까? ... 오히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통해 우리의 정부는 그들이 악법을 행사해도 국민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 그리고 누구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들으면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연상하게 되는 듯하기 때문에 신문의 칼럼 리스트들도 스스럼없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 그러나 과연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했거나 ”선량한 시민이 악법을 따르는 것은, 악한 시민이 양법까지도 침범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제목: 정의개념의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악법도 법인가 1. ... 만약 정의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이 있다면 이것은 악법으로서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 그 중 ‘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은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주었다.
序 論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늘 들 어오던 말일 것이다. ... 그리고 악법을 과연 따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 ... 법이란 것이 생겨나게 된 이유 와 배경, 그리고 그 법의 입법 취지는 따져보지 않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생 활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 흔치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불현듯 악법(?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악법은 법이다'란 말은 고등학교시절 사회문화시간이나 일반사회시간에 준법정신, 법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뜻의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라고 배웠다. ... 하지만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서강대학교 강정인 교수(정치학과)의 논문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악법에 대한 저항을 개인의 권리 보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악법이란 개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마련이므로 당연히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참이 아니다. ... * 악법에 대한 저항은 허용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가 익히 들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제에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 그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악법일지라도 그것이 고쳐지기까지는 지켜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 2.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3. 저항권과 악법 Ⅲ. 결론 Ⅳ. 나의 생각 Ⅰ. ...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994 8. J. 롤스, 강정인 역,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966 9. ... 이들과 같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한다라는 사람들은 악법일지라도 그것에 동의한 이상 이를 준수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의 준수는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악법이라도 일단 지켜야한다는 생각은 소크라테스의 권위를 빌린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한다는 교 육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 한다. ... 악법은 일반적으로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을 부정하는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악법은 법의 제정에 있어서 절 차에 문제가 있는 법이다.
생명자원과학대 20112237 오푸름 악법은 법이 아니다. 나는 악법도 법이다 . 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직접 말했다고 배워었다. ... 하지만 이번에 악법도 법인가? 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다시한번 생각 하게됐다. 악법도 법인가? 내가 이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은 아니다 이다. ... 악법도 법인가? 라는 책에서는 정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는지.. 이 말이 현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왜 소크라테스가 그말을 했다고 했는지..
악법은 다만 악일 뿐 20030163 국어국문학과 최승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 악법은 법이 아닌 순수악이다. 독약이 약이 아니라 독이듯 말이다. ... 나는 소크라테스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중 가장 멍청한 소리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아닌가 싶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관련하여 악법이 분명한 때에는 철저한 개선의지와 저항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악법도 법인가? 그렇지 않은가? ... 그 논의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저항의식보다도 법을 개선하여 악법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개선의지라고 하겠다.
악법은 법이다 는 잘못된 사고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악법은 고쳐야 한다라고..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악법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법을 받아들일 바에는 죽음을 ... 악법도 법이다. ...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악법이라고 여겨지는 법들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악법이 아닐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 한 의미는 악법을 따라야한 한다는 모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 악법은 법이 아니다 를 읽고 책을 읽는 동안 법과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통해서 이사회에 많은 부정과 비리가 만연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