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지켜?? 말어?? 악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말이 안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 ...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말은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언제까지나 확실한 답도 없는 악법의 준수 여부보다는 명확한 악법판별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 또한 내용이 거의 철학에 가까울 정도로 심오하고 ‘딱’ 이거다 하고 답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구나하는 생각도 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말이다’
첫째, '악법도 법이다'의 일반적 의미와 허용한도를 보면 악법도 무질서보다 낫다는 의미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악법도 법이라는 말의 뜻은 이해하지만, 모두가 악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는 고쳐져야 마땅하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어떤 이의 입장에서 악법인 것도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을 도와주는 좋은 법일 것이다. 즉 법이 악법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등의 유명한 명언을 남긴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손꼽히는 최고의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다. ... 이들과 같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한다라는 사람들은 악법일지라도 그것에 동의한 이상 이를 준수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의 준수는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 그들은 법의 타당성 혹은 정의에 상관없이 모든 법적인 결정은 굳이 지켜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악법의 준수를 반대했고 자연법론자들 또한 정의를 무시하는 법, 즉 악법은 불법이므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의견이다. ... 악법은 절대로 법이 될 수 없다. ... 악법도 법이다 에 대한 나의 견해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중심으로 초, 중, 고 사회를 배우면서 법에 관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악법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알려진 이 악법은 과연 악법이었을까? ... 여기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며 독배를 마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정말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며 죽었을까? ... 소크라테스가 악법이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는 법이 악법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간 상대편을 원망한것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학번:4287268 이름:유보경 우리는 과거 중학교 도덕시간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것을 배운 적이 있다. ... 이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악법을 법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다. ... 그렇다고 잘못 만들어진 법(악법)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즉, 무조건적인 준법의무를 강요하기보다는 악법에 대해 저항하고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악법이란 말 속에 법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악법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결론 악법은 법이 아니다 (자연법론) 와 악법은 법이다 (법실증주의) 모두 맞는 말이다. (법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의 문제) 악법도 법인가? ... 결론적으로 악법도 법을 이루는 한 축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지켜져야 하지만 모두에 의해 악법이라고 추정되는 법은 개정을 통해서 바꿀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악법도 형식적으로는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것에 대한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무엇일까? ... 악법은 말 그대로 나쁜 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음이 당연한 것일까? 우리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전에 법과 악법의 정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 그렇다면 악법이란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나쁜 법이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 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그럼 먼저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악법도 법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고, 그 악법을 수용할수 없을때 저항할수 있는 권리인 ‘저항권’, 그 권리의 역사와 근거, 한계, 역할 등에 대해 ... 그리하여 우리는 친구들과의 대화나 토론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써온것이 사실이다. ... 본론(1); 악법은 법이 아니다-- PAGE 4~6 5. 본론(2); 저항권의 근거와 역사-- PAGE 7~10 6. 본론(3); 저항권의 한계-- PAGE 11~13 7.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 악법은 법이 아닌가 에 대한 나의 개인적 견해 악법은 법인가에 대한 법에 따를 의무(준법의무)를 둘러싼 여러 ... , 우리는 왜 소크라테스, 하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일까? ... 악법은 법이 아니다 과목: 학과: 학번: 성명: 목 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중점 2.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는 말은 '만약 사람을 살해하라는 법이 있다면 기꺼이 지키겠다' 라는 말과 다를게 없다 독약이 약이 아니듯이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악이다. ... 과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주장했을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사람은 당연히 소크라테스이다. ... 악법으로 인해 예전부터 현재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악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폐지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신다. ... 소크라테스의 독배가 악법과의 싸움에서 진 패배의 독배가 아니라, 시민불복종을 주장한 영광의 독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 그리고 『크리톤』과『변론』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법에 대한 복종을 주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序 우리사회의 법이 악법임에 분명할 때, 그러함에도 국민들은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 아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인가. ... 개인의 권리 보장을 중시하는 관점 악법이란 개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마련이므로 당연히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부인된다. ... 그 검은 권력과의 싸움, 그건 곧 "악법과의 싸움"이었다. 유신헌법, 안기부법, 허울뿐인 노동법 등, 우리만큼 악법과 친숙해야 했던 민족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악법도 법인가? 악법도 법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에 앞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 결국 소크라테스를 통해 악법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악법도 법이라는 입장과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입장이 존재한다. ... 반대로 악법은 말 그대로 나쁜 법이니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악법이라는 것은 누구의 잣대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모호해진다.
또 그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여 시민의 준법 정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5. 악법도 법이다. ... 그의 논리에 따르면 법이 없는 것보다는 악법이라도 있어야 하고 이 악법이라도 지켜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인가? 이 의견에 공감할 수가 없다. ... 악법도 법이다 6. 악법도 법이다의 반론 1. 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 ∼ B.C. 399)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테네 출생.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소크라테스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데 기반을 두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자료를 소개한 뒤에 반박하는 ... 저자는 책에서 이 상황의 대화를 왜곡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지만, ‘(국가가 만든 국법이라면)악법도 법이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 싶다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를 읽고.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회상했다.
설령 이것이 악법일 지라도 법률로써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효력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 ‘가’군의 입장에서는 양심적 자유(헌법)의 하위법인 병역법이 악법인 것이다. ... 악법일지라도 법률로써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