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악법의 근간을 파고들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하는데 수많은 인과관계 속에서 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으며 명확하지 않은 답을 가지고 악법을 고치려 한다면 ...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했던 행동들과 지금까지 행해졌던 많은 국법들을 예로 들며 악법 또한 국가와 국가의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 중 하나일 ...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라는 법을 어기는 것은 어버이이자 양육자인 국가에 불복종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에 복종하기로 스스로 약속했던 자기 자신에게 또한 불복종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악법에 대한 저항은 시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악법은 이러한 저항을 통해서 수정되거나 폐지된다. ... 하지만 왕의 명령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막는 것일뿐더러 법적 성격이 악법에 가깝다. ... 악법도 법이라는 관점을 가진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적어도 실정법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악법이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쁜 법’이지만 법에 선악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 이와 같은 주장은 자칫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악법이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쁜 법’이지만 법에 선악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 범법 행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거나 질서 유지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의도로 집행된다면 악법이라고 볼 수 있다.
O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분명히 말했다. ... 악법도 법인가? O / X 소크라테스는 서양에서 최초로 윤리적 개념들에 대한 정의작업을 시도했다. O 소크라테스는 악덕은 무지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 [크리톤]에 근거해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임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사상가였음
연명의료결정법은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악법인 연명의료결정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 연명의료결정법은 악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불치병 환자들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대부분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문구를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은 책 어디에도 나오지는 않지만 말이다. ... 누가 말했든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위해 죽었고 악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국이 소크라테스에게 은혜를 주었다면 지켜야 한다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한 짓을 당했다고 해서 그 앙갚음으로 불의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대목에서 아마도 악법도 법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그러나 무너뜨리기 불가능해 보이는 커다란 세상의 악법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작은 시도와 희생이 모여 결국엔 세상을 바꾸어 왔다. ... 영화는 우리에게 작은 것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다. 70년 전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우리가 이 영화에 공감하고 변함없는 가치를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언제나 악법과 그로 인해
악법은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철폐시켜야 한다”라 주장하였다. ... 등장하는 ‘악법도 법이다’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법이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기에 정의인 경우가 많으나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악법이라 칭해질 만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영미범: 영국, 불문법- 판례위주, 합리성을 따짐, 악법은 악법이다. 계약의 정의 한국 민법에서는 계약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 제4절 계약일반론 4-1 계약의 정의와 종류 대륙법: 독일, 성문법- 법대로, 법자체로 이루어진 법,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이 장면에서 시민의 무조건적 법규 준수의무를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으로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탄생한 것이다. ... 여하튼 친우인 크리톤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들인 것은 외견상으로 악법에 복종한 것는 것이다. ... 따라서 「크리톤」에 근거한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는 특수한 구체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소크라테스의 언급을 일반적·추상적 차원으로 확대해석한 결과 초래된 오류인 것이다.
그리고 윤리적, 상식적으로 폴뤼네이케스는 억울한 입장이고 형제 둘이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의 이유만으로 크레온이 그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악법이라고 하였다. ... 않는다는 의견에 반역자인 폴뤼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잠재적 반역자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국가에선 반역자 입장인 폴뤼네이케스에게 내려진 벌을 악법이라고
모든 실정법은 자연법에 합치되어야하므로, 합치되지 않는 법은 악법으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 악법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없애면 그만이므로 그 전까진 악법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연법이 과학적이고 증명할 수 없으므로 자연법도 버리자는 주장을 한다. 18번. ...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법은 법치주의 권력분립을 부정하는 법들이 악법에 해당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다. ... 세상이 악법의 정당성을 세워준다면, 법은 점점 권력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형상이 될 것이다. ...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니까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만 할까? 나는 그렇게 느꼈다면 오히려 크리톤 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