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우선 담보물권보다 먼저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각종 권리(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특별한 가압류등기 ... 그러나 담보가 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라면 이때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 돼 낙찰자는 가등기와 임차인을 매수해야 하는 크게 실패한 경매투자가 돼 최선순위로 가등기가 ... 민사집행상 경매진행에 대한 이해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 매수인의 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종료되며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배당되며 평균 경매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는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한편, 갑은 ...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기에게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 다만, 병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채권의 담보만 유효하게 존속하면 되므로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자기의 저당권이 유지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이 사안에서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65.5.25.선고 65다365 판결에서는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해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권리변동에 부합한가 ... 즉, 갑은 비록 병의 명의로 된 담보물권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만,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을 자기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키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했던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담보물인 Y 건물을 모두 잃게 되므로 자기의 채권을 실현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을 인정해야 하고 이때 등기청구권은 물권 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고 있다 ... 즉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아물에 대한 실체권리를 甲이 가지고 있으며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했을 당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질권, 저당권, 임차권, 채권담보권 등이 있다.
허나 등기예규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있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 하지만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시에는 이러한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며 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 즉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권리자만 있을 뿐 등기의무자는 없기 때문에 단독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관계서류를 위조하였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면 법률상태와 등기가 일치하게 되어 소유권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소유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할 수 있는 등기상 지위에 존재하게 ... 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결국 등기는 이전등기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다.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권은 실체법상 등기소유자만이 가능하며, 乙이 등기신청권을 가지게 된다. ...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다만, 이 과정에서 병이 을의 소유권이 말소되면 자기의 담보물이 사라지는 셈이므로 을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을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것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것은 진정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그렇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새롭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甲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또한, 상술한 것처럼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각각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3) 등기청구권 절차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그러나 다른 일방이 등기의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청구권을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등기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72.12.26, 72다1846/1847)가 있었지만, ... 선고 95다24241 판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을 을에게 자기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그런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등기의 종류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해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한다. 변칙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한다. ... 예: 증여)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등특조법 2조 1항). ... 등기되어야 할 권리 등기되어야 할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다(부등법 제3조).
의의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 , 임차인을 본인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서, 판례는 ①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 점유인지 임차권에 기한 점유인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 사안에서도 무권리자인 을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이에 선의의 병이 Y 건물이 을의 소유인 줄 알고 이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경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점유인지 임차권에 기한 점유인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 효력이 없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 비로소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 날인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그
그런데 가등기중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즉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이와 같은 순위 보전적 효력으로 인해서 종전부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1983년에는 담보목적의 ...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의 그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서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해당되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이전에 그 대항력을 갖춘 ... 약정하고 임차인을 A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제3자로서는 주택에 대하여 A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는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즉 물권은 직접적인 소유권을, 채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 또 다른 경우로 갑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에게 이전하는 경우 무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