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 Ⅰ. 개념 무권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을 말한다. ... 무권대리인에 준한다. ...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Ⅲ. 무권대리?표현대리 -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무권대리인 (1) 소송상 취급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하게 된다. 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추인설 본조위반의 대리행위를 무권대리행위로 보고, 추인 또는 쌍방의 허락이 있으면 유효라는 견해이다. ⅳ. ... 소제기 과정에 대리인이 관여하는 경우에 대리권 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다.
① 선택채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선택권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 (3) 무권대리인에 대한 효과 1)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요건 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②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 ③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④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책임의 내용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한다. (2)계약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에 대해 당연히 효력이 ... 3.복대리인의 지위 VI.무권대리 1.의의 2.표현대리 3.협의의 무권대리 VII.결론 VIII.참고문헌 I.대리제도 1.의의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 유권대리는 대리권은 가진 것이고, 무권대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눠진다. II.대리권 1.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무권대리가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표현대리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2) 무권대리의 효과 3.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 법률행위의 대리중 무권대리 제도란? 및 관련사례? 3.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을 한 경우에 그 책임범위? 및 관련사례? 4. 임차인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개요?
학설 (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 (2) 신의칙설 (3) 무권대리설 3. 판례 4. ... 검토 (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대한 비판 (2) 신의칙설에 대한 비판 (3) 무권대리설에 대한 비판 (4) 私見 Ⅲ. 대리권 남용의 효과 1. ... 즉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다. (3) 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 대리권 자체를 부인 내지없다(86다카371)’고 하여 대체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과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2.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 (2017)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 임차인의 필요 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민법에서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다.
유권대리/무권대리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구별한다. 유권대리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이고 무권대리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ⅲ.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의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 협의의 무권대리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이 한 의사표시 또한 무효이다. ... 그리고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의 상대방인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통보하였으나, 무권대리의 추인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대항하지 못한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좁은 의미(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협의의 무권대리란 무권대리 중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인데도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추인은 상대방·무권대리l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이 한 의사표시 또한 무효이다. ... 그리고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의 상대방인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통보하였으나, 무권대리의 추인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대항하지 못한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한편 이러한 원칙과 달리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는 “무권대리”라 하여 해당 대리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1)수권행(무권대리의 이론체계) 1.서론 대리제도는 대리인이라는 특수한 법률주체의 존재로 말미암아 다른 법률행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 즉, 대리인이 본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아야 하고 또한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해져야 한다.
무권대리행위로 보며, 무권대리행위는 회사가 추인 가능하다. 2) 다수설(부정설, 무효설): 정관에 변태설립사항 5가지를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는 상법 제290조를 근거로 정관에 ... 13억에서 빚 3억을 제외한 1회사가 추인하면 회사가 책임진다고 보는데, 이를 근거로 을의 보호차원에서 법정요건을 결한, 즉, 정관에 기재 안 된 재산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인 ... 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 상법 제288조, 289조, 293조 Ⅰ. 문제 : 주식인수를 하지 않은 갑은 발기인인가? Ⅱ.
판례)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의 상대방 가)무권대리인 나)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주장 가능(단,상대방이 ...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4) 효과 가)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②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및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 무과실의 상대방만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대리권한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외관 형성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본래는 무권대리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 우리 민법은 평범한 상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 비록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에 반해 피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권대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 발생의 요건에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있을 것,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135조1항),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원이 없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었어야 ...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13조2항), 그 밖에 무권대리인의 과실은 필요하지 않다. ...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다.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로 되지도 않고 또 본인의 추인도 없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 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 철회할 수 없다. ⑤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6.
매매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 남편이 10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의 효과 –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상대방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 경우 :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or 손해배상청구 가능 협의의 무권대리 개념 :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종류 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가능 선의의 상대방 : 추인 전까지 계약 철회 가능 판례 추인이 있었다고 본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 , →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