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심사 범위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상으로 등기신청이 있을 때 그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첨부 정보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당사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있다.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 서면에는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 승계집행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3자의 허가서, 등기필정보 등이 있는데,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 그리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후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 등기관에게 허용된 심사권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등기할 요건을 구비했는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본론 (1) 등기제도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 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2) 지적제도 지적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나하나의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소재?지번?지목?
등기관은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제출된 서면이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당사자표시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상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제출된 주소증명서면의 현주소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 외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신청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 이와 관련하여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서면 자체에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때 등기신청인은 전산 장애로 인해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을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면의 원본과 다를 것이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등기신청의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정보를 함께 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않아 이를 각하하였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에 ... 이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25호]에는 등기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이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로 변화하여 이 자료가
또한, 상술한 것처럼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각각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3) 등기청구권 절차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 신청서의 첨부서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기타 공증증서를 첨부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 1항에서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 등기소에 출석시켜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외의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4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 신청한 경우 등기신청은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고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를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무원을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완전자횟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은 주식이 이전하는 날에 무효가 된다. 5) 등기 주식교환은 이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판례에서도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형식적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 문제 1.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의의 2.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인정 필요성 Ⅲ.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방안 1. ... 제3자 보호책 마련 (1) 등기정정청구권 및 이의등기제도 등기정정청구권과 이의등기는 독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부실등기가 발생한 경우에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관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그 행석을 그르친 것은 법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 되어 상고이유가 된다. 3) 정관의 작성 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 성질 실질적 의미에서 정관은 사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성립되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성문법의 보충적 또는 변경적 효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론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 회사법상의 등기 1) 등기제도의 의의 제 3자와의 거래에서 미칠 만한 영향에 대해 외부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도록 한다. 2) 등기의 효력 창설적 효력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또 등기의무자와 등기원리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소재지를 적어야 하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 등기 부지의 등기필정보 등의 서면들을 다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따로 첨부하면 된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통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위와같은 위임장을 받아서 신청을 한다. ...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신청서인 서면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그 외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붙여서 제출해야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과세번호 - 취득 또는 등기 목적 . 목적: 등기 . ... 다만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 및 등기 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 이전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 등기과태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대급부 이행완료(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서면 작성 등기부 다시 확인 ? 통상10% ? 약40% 중도금지급 후 취소불가 ? ... 등기부, 가격 확인 ? ... 등기 효과(대항력과 우선변제력)가 유지됨 ④ 임대차 절차 집 조사 집 주인 확인 계약서 작성 계약금 잔금& 입주 이전신고&확정일자 등기부 위치 확인 ?
우선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기준 자가지지만, 등기신청된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 선고 2004다11896 판결 해당판결에서는 등기관의 권리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 ...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모집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절차는 모집주주가 요식의 서면으로 주식인수를 청약하고 발기인이 인수시킬 주식을 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제4관 설립등기 Ⅰ.의의 상법 제172조 -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다. ... 유사발기인의 책임 1) 취지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을 기재하고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하여 발기인이 아니나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선고 2001다70702 판결) 즉,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배당요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또한,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서 그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등기위임장은 서면에 기재한 바에 따라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 이를테면, 매매에 의하여 갑(甲)으로부터 을(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書面:토지매도증서와 ... 필요한 제반서류신탁재산귀속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매도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ration) ""등기부등본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