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당연무효와 국세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1992.3.31.선고,91다32053판결 I.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로 된다. ... 치안본부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법인세, 법인영업세,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기타 소득세, 방위세 등을 부과고지하게 되었다. 2효와 취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당연무효의 압류(가압류) (1)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 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 만일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 졌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에 집행을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 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보험계약은 당연무효가 된다. ... 대하여 선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선박소유자와 담보권자, 선박임차인은 각각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피보험이익 흠결의 효과 (1) 당연무효 ... 보험계약의 효력판정 기준 절도·도박 등에 의하여 얻을 이익이나 형벌이나 행정벌 등에 의하여 상실된 이익 등과 같이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손해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당연히 무효가
判例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중대명백성설). ... 「조사의무설(객관적 중대명백성설)」④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일견 명백한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보는「중대명백성설(외견상 일견 중대명백성설)」이 대립한다. ... 보는「중대성설」② 하자의 중대성은 필수요건이고 명백성은 보충요건이라고 보는「명백성요건보충설(명백성보충요건설)」③ 하자가 중대하고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명백한 경우에 무효라고 보는
조세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조세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납부시점부터 부당이득이 성립한 다. ... 있는 경우 관련판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 관련판례 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 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 써 비로소 무효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 다음 설명 중 올바르게 조합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는 인정되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 ...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판결 선고되지 않은 상태 에서 처분의 하자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 적용X 부제소특약:무효 -소방시설 시정 구두명령⇒무효 -개축신청? ... 당연취소,소급실효,3자영향O(30일재심) 무관련 기부채납(위법하나 당연무효X) 처분성O:변상금 증액경정(당초처분 소멸) 원고적격X:감액된부분(소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하지 않고 ... 민법적용X 무효X) -철회:처분청O감독청X 장래효O 소급효X 철회의사표시必 당연소멸X -실효: 일정 사유 발생 시 당연 소멸 정지조건: 불확실한사실에 효력발생의존 ⇔해제조건:불확실한사실에
판례의 입장 판례는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 제이므로 민사법원은 ... 이 중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취소권이 없는 ...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 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4]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제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2]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3] 위법·무효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5항을 적용한
판례의 입장 판례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 다만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 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의의 ?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그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 다.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취소소송의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4. ... 아니다”라고 한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원칙적 취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세 등 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취소권이 없는 타 국가기관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의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 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
문제점甲에 대한 임명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① 경찰공무원법(이하 경공법이라 한다)상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위법한 임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② 경공법상 당연퇴직 규정을 근거로 당연무효인 ... 임명행위의 효력⑴ 문제점임용 당시 경공법 제45조는 결격사유 있는 자는 당연퇴직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甲에 대한 임명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당연무효설」② 결격사유 유무는 명백한 사유가 아니므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는「취소사유설」이 대립한다.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인 소송행위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소송법적 판단 필요 무효의 치유 의의 ㉠ 무효의 치유는 소송행위 당시 무효인 소송행위가 그 후 사정의 변경으로 유효로 ... 치유를 부정 - 공소기각판결 단순 추완 의의 법정기간 경과 후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소송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경우 인정여부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 인정 상소권회복 ... 하자 , 증인신문순서 하자 , 제 1 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하자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철회 ① 유효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 ②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 공정력이다. ...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알게 된 점은 만약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누구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력에 반하지 않아 민사법원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를 가지고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것이다.
그러나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도 이에 포함시켜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근거가 문제이다. ...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더 이상 취소할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2)추인의 요건 1)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함은 당연한 ... 이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한다. Ⅱ.법률행위의 무효 1.서설 (가)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 그 규정에 따른 효과가 주어지고, 제1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일부무효에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 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 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 보충역편입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 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