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 남/북/러 협력사업 (나진·하산) - 남/북/중 협력사업 (신의주) 남북경협 활성화 주요 정책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근거 * 북한의 교통 인프라 ... , 첨단산업 산업협력과 에너지, 인프라 연계 철도 주요 간선축 및 주요산업단지 개발 현재 국제사회 제재로 교류 중단 3/28 '드레스덴 구상' - 북한농촌단지 건설 - 교통·통신 인프라 ... 양적, 질적 문제 발생 남북 갈등으로 인한 교류 지체 * 통일물류 시대, 집중개발 지역 구 분 나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황금평·위화도 위치 함경북도 평양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국제사회의 원조, 개발지원,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과 같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상황에 적합한 농업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정책방안을 수립하였다. ... 두 번째는 임농복합단지 배후 농촌지역 개별협력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2000년대 수행한 대북 농업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적정협력 차원에서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 임농업복합단지 부변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 학술 교류별 , 과학기술분야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구축관련 논의 정리 과학기술교류협력 분단비용 통일비용 vs 분단비용 4000 조 통일비용 늘어만 가는 ... 농업부문 - 식량문제 해결 을 위해서 ‘북한지역 기후 풍토에 적합한 생산기술개발 통일을 위한 전략 지속적인 남북과기협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 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통일기금 ... 등의 활용을 통해 남북과학기술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 고려 가능 . 03 01 02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두 국가 간의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통일 과정의 일환으로서 조명해야
), 북한과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 대화의 기회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 한반도 신경제지도, 달빛정책(문화교류, 개방개혁, 진정성, 달이 지고 새벽이 오면 해가 뜬다.) ... 길림성 - 나선시 간 고효율 농업 시범구 협력사업 일부 전개 - 중국의 나선 경제특구 내 자본투자는 서비스 업종 위주,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 투자 X 1. 식당?가라오케?숙박업? ... 구역에 1개교씩 설치(수재양성 기지, 특수교재사용, 김일성 종→ 김대중정부 : 햇볕정책, 6.15 남북공동선언 → 노무현정부 : 평화번영정책(햇볕정책 기조), 10.4 공동선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목표와 지표 계획목표 추진목표 추진전략 통일 화합도시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는 통일거점 화합도시 기틀 마련 - 대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제 협력단지 조성 - 통일대교 건설을 통한 ... 공간구조 ■ 중심지체계 설정 성장축 설정 - 남북 1 축 : 남북교류 지향축 ( 인천 ~ 김포 ~ 개성 ) - 남북 2 축 : 인천∼김포∼일산을 연결하는 순환 연담도시축 - 동서 1 ... 및 문화적 요소의 관광자원 풍부 Strength • 신도시 등 국책사업에 따른 지속적 성장 • 도시기발시설 확충으로 대도시 접근성 강화 • 도시철도 개설로 대중교통체계 향상 • 남북교류
남북문제의 해소을 위한 방안 1) 공정무역 :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해 보다 공정한 국제무역을 추구하는 무역협력으로 특히 제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 교류와 접촉이 확대된다는 것은 주변부국가들의 중심부에 대한 종속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이들 저개발국가의 주요 생산품인 농업생산품과 자원들은 선진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이 장악했고, 이들 국가는 국제 분업구조 속에서 여전히 1차상품의 생산과 선진국 생산품의 소비지 역할을
따라서 남북한 사이버교류를 위한 창구(가칭 범민족 사이버교류 연구회: 범사연)를 마련하고 남북사이버교류를 통일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2) 남북한 경제협력을 ... 위한 정책방향 제시 지금까지 제기한 남북한 농업협력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각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정경분리 원칙은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의 정부에게 중요한 정책기조이다.
차기 중국 지도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한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기존 방침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 북 중 경제협력은 강화되는 경향 . ... 갈등 한중 정치관계 Q A 한중 경제관계 한중 관계 향후 전망 한중 사회문화 관계 한 중 FTA 갈등 한중 정치관계 Q A 한중 경제관계 한중 관계 향후 전망 한중 사회문화 관계 농업 ...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와 북한과의 관계 , 경색된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등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 통일과정 통일 후 모습 독일 꾸준한 동.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짐 * 소련의 개혁과 개방 정책에 발맞추어 서독이 재빨리 통일 논의를 전개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를 얻어냄. ... 베트남공화국(미국, 자본주의) * 북베트남의 남베트남 공격 * 남베트남은 부정부패로 국민의 지지를 잃음 * 1975년 전쟁을 통해 북베트남 체제로 통일됨 * 극심한 자연 재해로 농업생산이
이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남북한은 개방과 화해에 의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 역대 정부의 개성공단 정책, 개성공단 폐쇄 결정 1) 역대 정부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ㆍ7선언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 -인도적 문제 지속적 해결 추구 - 대화채널 구축 및 기존합의 정신실천 -호혜적 교류, 협력확대, 심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2.한반도의 지속가능나 ... , 물적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모색 남북교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제 2차 북핵위기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 마)참여 ... -농업의 기본적 생산수단인 전답과 기타 수리시설 및 농로, 가축등이 파괴. @제 2차적인 영향 -생산기반이 전면적으로 파괴되어 원조에 크게 의존.
, 상품 교 류 에 그쳤던 한중 경제협력 의 범위가 자본시장 교류로 확산 될 것 이기 때문 5. ... 추진 , 중국의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참가 등 양국간의 교류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졌고 1992 년 8 월 24 일에는 한국과 중국이 공식으로 국교를 수립 중국이 남북을 ... 농업의 기초를 충실히 하며 , 농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 3 .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며 , 전반적인 산업 소질을 제고한다 . 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농경이 시작되고 마을과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 교환, 정치적 협력, 심지어는 군사대결 등의 다양한 형식을 띨 수 있다. ... 비록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긴 하지만 오늘날 모든 이들은 단일한 글로벌 웹, 즉 하나의 커다란 협력과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간다.
또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농업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구조 개혁에도 협력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5) 정부의 정경분리의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접근으로 남북 경협기금의 엄격한 ... 이미 남북한이 1992년 2월 발효시킨 "남북 기본합의서" 제22조에서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와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제23조에는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협소하여 '경협의 유인'이 매우 낮다.
또 남북협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발표된 10.4선언에 의해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자원개발로부터 농업과 관광협력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이고 전면적인 교류협력 단계로 ... 남북교류의 대한 법적 근거는 1990년 8월1일 법률 제4239호로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농업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단순 교역만으로도 남북 전체의 농산물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협력기 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 상 기준 조건 ... 이어서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한 법 적 제도적 근거와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 한편, 대북투자의 경우 대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계기로 제도적 측면에서 긍 정적 환경이 조성되어 실제 기업의 투자진전과 투자분야도 농업, 수산업, 광고 업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요컨대 [햇볕정책] 대신에 [평화 교류 정책]을 제시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 첫째,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를 사유화 형태로 전환해야했고 둘째, 계획가격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해야하며 셋째, 농업부문 개혁을 단행해야하고 네 번 째, 자립경제노선을 포기하고 수출산업 우선정책으로 ... 셋째는 남북경제협력의 기회 상실이다. 경제협력은 분업을 의미한다. 기술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면, 그만큼 경제 분업의 가능성은 멀어진다.
’에 입각한 분단개선 및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이다 . 2) 해방 이래 최초로 ‘친미 · 친소 내외세 절충형 ’ , 혹은 ‘친미 · 친북’이 주도 . ... 가령 , 일본은 우리나라와 정치적 , 역사적 앙금이 많지만 문화 교류를 통한 새로운 우호관계 형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 단점 ① 무역 수출 경쟁력 측면 서비스업 , 농업 등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 ② 소비자 측면 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 ( 농업 , 의약품
그리고 농업부문에서의 과제는 농업의 기계화를 실현하고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7개년 계획의 경우에도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이 동시 발전이라는 ... 북한은 남북적십자회담이후의 화해분위기를 의식하여 이전에 비해 낮춰진 군비 지출액수를 발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이 갖추고 있던 군사력과 장비를 감안할 때 낮춰진 군비 지출 액수는 ... 경제협력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그 결과 1억 7천 100만 루블의 북한의 대소 부채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 - 소유권의 인정 및 확대와 관련해서 북한당국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임. 다. ...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과 연결되는 인프라를 보완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시장화뿐만 아니라 교류를 통한 접촉, 이를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 개성공단이 북한의 비경제분야의 확대에 보다 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북한 내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 우리정부는 북ㆍ중 간의 민간 교역과 같은 남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