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1) 구별의 기준 1) 1차적 기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1차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성질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한다. ... 않은 경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학설로는 주체설, 종속설, 이익설, 귀속설(신주체설)이 대립하는데, 통설은 각각의 학설의 장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 예컨대, 법규가 행정상 강제집행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규는 공법이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법행위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공법관계가 된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특정한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 파악되면 공법 및 공법원리에 의해 규율되고, 사 법관계로 파악되면 사법 및 사법원리에 의해 규율된다.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통설인 복 수기준설에 의하면 국가적 ? 지배적 ? 공익적 ? ... 행정상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의 영향으로 국가의 법체계를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여 그 적용 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 공법관계 (1)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 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3. 7. 13, 92다47564).
의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려는 견해로 공법은 권력관계, 사법은 대등관계로 사회복지법은 공법,사법 양법체계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법이다. (4) 의사설: 공법은 법률, 즉 국가의 ... 공법·사법 양분론 1) 사회복지법의 공법 또는 사법 여부 (1) 이익설: 공법은 공익의 보호 사법은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익설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을 공법이냐 사법이냐 ... 본론에서는 공법, 사법 양분론의 관계와,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와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사법의 유추적용 1. 소극설(공법적용설) 공법과 사법을 별개의 법체계로 보아 양자의 본질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공법관계에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한계 1. ... 이 견해에 의하면 사법규정 가운데 법원리적 규정이나 법기술적 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되지만, 기타 이해조정적 규정은 본질이 사법관계인 관리관계에만 유추적용할 수 있고, 사법관계와 성질을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내용적으로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가 있다. ... 독일의 통설이다. (2) 권력설 당해 법률관계가 지배, 복종관계인 것을 공법관계, 대등 관계인 것을 사법관계라 보며 그 각각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과 사법이라 한다. ... 공법관계로 보며, 사익의 추구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를 사법관계로 본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내용적으로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가 있다. ... 독일의 통설이다. (2) 권력설 당해 법률관계가 지배, 복종관계인 것을 공법관계, 대등 관계인 것을 사법관계라 보며 그 각각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과 사법이라 한다. ... 공법관계로 보며, 사익의 추구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를 사법관계로 본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 권력설(權力說) 1 당해 법률관계가 지배복종관계인지 대등관계인지에 따라서, 전자를 공법관계로, 후자 는 사법관계로 보고, 그 각각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본다. 2 ... 이익설(利益說) 1 공익목적(公益目的)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사익(私益)의 추구에 봉사하 는 법률관계를 사법관계로 보고, 그 각각을 규율하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
이처럼 공법과 사법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법률관계에 있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함께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영역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법과 사법(1) 공법과 사법의 개념 공법은 국가의 하부조직인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또는 행정청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헌법, 국제공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 사법은 국민 상호간의 대등한 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총칭이며 민법, 상법 등이 있다.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행정법과 사법의 효력관계 (1) 민법과 행정법의 이원관계 (2) 민사관계 개입의 효과 2. ... 하나의 법률사건에서 사법관계와 공법관계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법관계와 공법관계의 구별은 사건과 관련된 법규정과 법률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다. ... 이러한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애초에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유 내지 그 구별의 기능이 지도원리가 되어야 한다.” 2) 행정법과 사법의 효력관계 (1) 민법과 행정법의 이원관계 행정법관계는
사법관계와 공법관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공법과 사법의 쟁송절차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판단하는 법원이 다르고,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행정 소송과 사법 소송이 분리되어 있다. ... 첫 번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당사자 간 관계의 종속성을 통해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자는 종속이론이 있다.
사법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때문에 공법이 규율하는 공법관계와 사법이 규율하는 사법관계를 나누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공사법을 구별하는 관점인 이원론의 입장에 의할 때 그렇다면 과연 공법과 사법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중요하다. ... 이 경우 해석에 의해서 그것의 본질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민사관계 개입의 효과 공법이 사법 영역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법 영역을 규율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사법과 공법의 이원적 관계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사법과 공법의 충돌 분야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 예를 들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문제, 민사관계 개입의 효과 등이 그러하다. 구체적인 설명은 교과서 11-14쪽에 걸쳐 설명되고 있다.
적극설은 사법규정의 대부분은 법일반원리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법관계에도 일반적,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직접적용설)도 있으나 공법관계에도 사법규정을 적용할 수 는 있지만 공법, 사법의 ... 명문에 의한 사법규정의 적용 공법관계에 법의 흠결, 공백이 있는 경우에 공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소극설은 공법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私法)은 사인 간의 이해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이 다르므로 공법관계에서는
이것은 법이 규율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률관계는 공법관계, 그 중에서도 권력관계일 가능성이 많다. ... 법이 규율하는 관계가 불평등한 지배-복종의 관계인 경우에 그 법은 공법이고, 관계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대등한 경우에는 사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문제, 민사관계 개입의 효과 등이 그러하다. 구체적인 설명은 교과서 11-14쪽에 걸쳐 설명되고 있다.
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은 국가 대 국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국가, 공공단체 수직적, 권력적 관계이다. 사법은 사인으로 수평적, 대등한 관계이다. ... 공법과 사법은 로마부터 구분한 것이다. 사회법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법으로 20세기 전반에 나온 것이다. 사회법은 원래 사법관계인데 공법이 끼어든 것이다. ... 형사소송법은 공법이지만 민사소송법은 사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법원과 나의 관계를 대입해 보면 대등하지 않다. 권력적인 관계이다. 이것도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사법의 구별 공법: 국가생활을 규율하는 법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등 사법: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 -민법/상법 등 이익설: 공익/사익 성질설: 불평등관계/평등관계 주체설: ... , 법률행위 *법률관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권리자: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의무자: 법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는 자 -호의관계(好意관계): 호의동승 - 손해발생시 ...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 강제규범: 조직적인 강제에 의하여 실효성이 보장 가치규범: 가치지향적 – 방어적 민주주의 (위헌법률심판, 위헌정당해산, 기본권실효제도) *법규범 * *공법과
콜라자제요구 (1) 적용되는 법규와 법원칙의 차이 ① 공법관계(법치행정의 원리): 기본권구속,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같은 공법특유의 원리가 적용 ② 사법관계(사적자치의 원리): ... 소송의 당사자가 상하관계의 지위일 경우 ‘공법’을 적용하고 대등할 경우 ‘사법’ 을 적용하는 견해 ? ... 사법은 구별된다. (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① 종속설(복종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