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다. ... 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면 (주)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주)(대판96다8826), 남성사와 남성정밀공업(주)(대판88다카12100), 삼정장여관과 삼정호텔(대판88다카10128 ... ), 주식회사 대영파워펌프와 주식회사 태영파워(대판2005다602)등의 경우에서 상호의 속용을 긍정했다.
아직 전기회로 만드는게 익숙치 않아서 많이 헤매긴 했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니 이젠 다른 것도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 1.0233 3.024 1.02 0.074 0.018 1.054 1.0215 3.083 0.986 0.076 0.02 1.02 0.9875 3.137 0.93 0.07 0.018 0.96 ... 0.078 1.094 1.06286 4.208 0.94 0.07 0.97 0.9426 4.232 1.16 0.084 1.198 1.1630 4.198 0.88 0.068 0.906 0.8826
선고 96다8826 판결 [공1998.5.15.(58),1315] 판시사항:영업양도 전후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 *대판 1995. 8. 22, 95 다 12231 영업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도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 지지않는다. ⑤유추적용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영 업의 임차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조가 유추적용 된 다.
선고 96다8826 판결 [공1998.5.15.(58),1315] 판시사항:영업양도 전후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 영업양도는 개인법상의 거래행위이고 현물출자는 단체법상의 회사설립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다같이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이며, 또 현물출자의 목적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하여 채권자가 악의인 때에는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98.4.14.선고, 96다8826판결 ... . ∴ 대법원 1996.10.29.선고, 96다19321판결 그러나 상법 제39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판례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양도인이 피용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의 승계를 추정한다. ∴ 대법원1991.8.9.선고, 91다15225판결 ∴ 대법원 1994.6.2하여
선고 96다8826 판결). · 다만,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즉시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등기한 때 또는 이 등기 없이 영업을 ... 선고 93다47615 판결). √ 예: 흄관의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소유의 흄관몰드(형틀)를 양도하는 경우(대법원 1987. 4. 28. ... 선고 93다47615 판결). - 영업양도는 회사 수익의 변동으로 사원이 새로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영 판단을 위해서 사원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76조제1항
; 대판 1998. 4. 14, 96다8826. )유럽연합 1998년 입법지침 98/50/EG 제1조 제1항 b) 의 사업양도와 관련한 경제적 실체의 정의. )사업이전의 판단에 있어서 ... 경제적 존재로 이해된다(채이식, 상법강의(상), 1997, 116면). ) 다조. ... 뿐, 이것이 영업양도의 본질적인 성질을 구성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채이식, 상법강의(상), 1997, 116면. )대판 1997. 11. 25, 97다35085
(대판 1997.11.25,97다35085; 대판1998.4.14,96다8826 등) 또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업체 즉 인적? ... (대판2002.4.12, 2001다38807) 4. 檢 討 영업양도라는 개념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원칙적으로 동일설이 타당하지만, 이에 다. ... (대판1991.5.9,91다15225)라고 하여 영업재산양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