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4도486 판결(공2006하, 2028),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 ... 선고 2006도2306 판결(공2007하, 1594) 4. ... 원심판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담당의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 간호학개론(2016), 퍼시픽북, 고순희·김금순 외 3인 - 간호사의 투약오류 분석 ... 상고 기각 판례이며 원심(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담당의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 참고문헌 간호학개론(2016), 퍼시픽북, 고순희,김금순 외 3인 - 간호의 정의 ... 상고 기각 판례이며 원심(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 2. ...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 768~776p, 778p. 795~797p ?네이버 국어사전 - 양심 ? ... 양심 :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책임감 :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 1. ...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 따라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약제가 처방된 사정만으로 그 약제가 실수로 처방된 것인지 의심하여 의사에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과실 판단의 주된 사유로 설시한 점은
선고 2005도8980 판결 위반의무 주의의무 내용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 원심의 이유설시 중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법적 사례 1-1) 사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하였고, 간호사가 의사 처방대로 환자에게 주사하여 ...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했다. ▶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 상해 발생에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있다 해도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
선고 93도3030 판결(공1995상, 72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3. ...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출혈의 초기단계에서는 맥박수 증가 등 활력징후의 이상이 먼저 나타나고, 출혈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다른 증상이 ... 나타나기 때문에 출혈 여부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하여 수술 직후에는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하는 사실, 피해자는 2005. 11. 2.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 판결취지 원심이
선고 2005도8980 판결 - 판시사항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약제가 처방된 사정만으로 그 약제가 실수로 처방된 것인지 의심하여 의사에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과실 판단의 주된 사유로 설시한 점은
선고 2005도8980 판결[업무상과실치상])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 원심에서는 의사들과 함께 간호사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서는 의사 처방의 적정성 내지 약효까지를 확인하고 투약해야
우리나라도 2009년 의사처방의 적절성에 대한 간호사의 확인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2005도 8980). ... 검찰은 의사들과 함께 Y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여 원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 선고 93도3030 판결 - 갑상선 행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3.
2005도8980?판결] ? 간호협회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 본 판례의 사실 관계 사건 제목 : 의사 처방 약물 부작용의 이중체크할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건 번호 :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2005도 8980 사실 관계 ... 검찰은 의사들과 함께 Y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여 원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선고 2005도8980 판결 (1)판례 내용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 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 선고 2001도3667 판결 (1)판례 내용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여, 70세)가 1999. 12. 3. ...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선고 2005도898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현호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3. ... 선고 93도3030 판결(공1995상, 725), 대법원 2009. 12. 24.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 2005도8980 판결【업무상과실치상】 [공보불게재]) 3. 나의 의견 사건 개요는 이러하다. ...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간호사가 괸련된 법규 위반사례 또는 사건 개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A가 정형외과 전공의인 B의 지시를 ... 소송결과 : 간단하게 제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005도8980? ... 선고 2004도486 판결 (공2006하, 2028)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선고 2005도8980 판결[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사건에서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부작용과 주의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가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