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주의의무

목차

1. 사실관계 요약
2. 판결취지
3. 의의
4. 예방방안
5. 출처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공2006하, 2028)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네이버 지식백과]주의의무 [注意義務]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교재] 제4판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