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절차에 의한다. ...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4. ...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Ⅰ. 서설 1.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의 해고절차 Ⅳ. 사용자측의 해고사유 1. 의의 2. ...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 1) 사회통념상 인정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의 사유 3) 구체적 사유 3. ...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의 해고절차 근무성적불량과 같이 징계해고사유와 보통해고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절차적 보장을 한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 해고의 정당한 사유 1)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 명령에 대한 위반은, 단체적 직장질서에 관한 것인 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시말서제출요구의 거부 때문에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균형을 상실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2.
일신상의 사유나 행태상의 사유는 근로자에게 해고원인 내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즉 근로계약관계의 유지가 기대불가능한 정도의 해고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판례 및 학설 등을 통해 ... '유죄판결'을 사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Ⅰ. ... 고려하고, ▲해고사유의 존재는 해고의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정적 인과관계를 근거로 하는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최근 판례의 입장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 ... 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 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
해고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급 입 사 일 해 고 일 해고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 . . ... 일자로 위 근로자를 해고하며, 해당일에 대한 해고를 예고하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합니다. 20 . . ... (회사명) (인) (근로자 성명) (인) 본인(근로자)은 본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기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해고예고 통지를 할 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된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고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와 관련된 절차(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의무)를 거쳐야 한다. 19. ... 해고절차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를 해고의 사유, 방식, 기간으로 나누어 정당한 해고인지 살펴보자. 1. ... 여기서 정당한 해고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당연퇴직(자동퇴직)도 일정한 사유발생만으로 노사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업무 외의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해고할 수 있다. 9. ... 제한하는 이유는 해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행하는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고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고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총 24점)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2)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 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 3-1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3-5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사용자의 해고사유 통지의 제한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가 자신이 왜 해고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 ...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데는 특별한 사유의 구애를 받지 않으나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사유의 구애를 받는다. ... 단, 만약 해고 당사자가 이미 자기가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나열하지
해고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의 존부에 따라 판단. ...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2007. 4. 11.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③예고기간 중 임금지급 해고 예고를 받은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부득이 결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 해고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의무 (6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 (총 24점)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2)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 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 3-1. ... (총 24점) 1)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무관합니다. 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 중 하나라도 누락될 시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 절차 ... (총 24점)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2)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 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 3-1. ... (총 24점)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