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결정은 일반적으로 기속력을 가지며 불기소처분의 경우 헌재의 판례에 따라 재수사 명령설을 채택해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가진다. ... 이때, 이미 헌재의 견해와 동일한 취지로 위헌부분에 관한 적용을 배제하는 합헌적 해석을 할 경우,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에 관해 합헌결정을 한 판례가 존재한다. ... 과반수를 넘지만 6인에는 모자라는 수이기에 위헌결정은 내릴 수 없으나 단순합헌결정의 형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합헌결정은 심리 겨로가 위헌의견 6인을 넘지 못할때 내린다.
이민열, 김도균, , 한국방송통신대학원 출판원, 2021 - 이영란, ‘법은 도덕의 최소한’ 무너지고 있다, 문화일보, 2020.5.13. - 류지한, 자연주의의 오류와 직관주의 윤리설, ... 것이라는 합헌성을 뒷받침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될 수는 없다. ... 만약 해외의 입법례를 근거로 국내의 L 법률 도입의 합헌성을 그대로 도출한다면 그것은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법률상 범죄에 관한 어떤 형벌을 규정하였다고 해서 곧장 그 형벌의 합헌성 여부가 논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도출 할 수 없다. ... 마지막으로 본질내용 침해 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본질내용의 보장 대상에 관한 학설은 주관설과 객관설로, 본질내용의 범위에 관한 학설은 상대설과 절대설, 절충설로 ... 절대설은 인간존엄성설 핵심영역 보장설로 대립한다.
정치작용설, 입법작용설, 제 4의 국가 작용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구분 내용 위헌불선언 결정 위헌 주장이 다수이지만 6인 미만의 재판관의 의견일 때, 실질적으로는 합헌 결정과 같다. 96년부터 이 결정유형을 탈피 해 합헌 내지 기각 결정을 하고 있다 ... 구분 내용 사법작용설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을 사법작용이라고 이해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사형제도 심리는 2번, 모두 합헌 결정이었습니다. 1996년 7:2로 합헌판결을 받았고 2010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은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 생명권 사형제도 존재 측의 근거 사회계약설에 의해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는 근거 만일 국가가 사형을 폐지한다면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 대한 욕구에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5:4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심은 현설직으로 이러한 법질서나 도덕률에 벗어나려는 ( )의 양심임 1형사보상 받은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더 크면 형사보상액 빼고 ...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이다? 7.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방법이다? 8. ... 서신검열은 하나 빼고 다 합헌인데 그 하나가 뭐? 7.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 )적인 양심을 말함 8. 양심형성은 ( )적인 자유, 양심실현은 ( )적인 자유 9.
경찰권 발동의 필요상황을 모두 예측불가능하다는 점 및 일반적 수권조항의 경우도 법률의 수권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 수권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드시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합헌설이 ... 이 규정이 일반적 권한 규정이라고 보는 데, 아울러 일반적 수권조항의 성격을 가지는 가에는 인정설, 부분인정설, 유추적용설,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 경찰법에서 법률로 일반적 수권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합헌설과 위법설이 대립된다.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행정이 합헌적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 ... 학설의 입장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가 문제되는데 학설은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전부 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등이 대립을 한다. ? ... 대해서는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행정작용의 성질, 기본권과의 관련 성,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실질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또한 헌법에 대한 법률의 합헌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합헌적 법률의 우위를 보장하고 있다. ...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의회유보설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 만약 법률이 헌법원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합헌 여부가 문제되며, 위헌법률심사제도나 행정소송제도를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법률인 때에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
긍정설에 서도 무엇을 결정주문이 있게 한 중요한 이유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실제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 ... 부정설과 달리 긍정설은 헌법재판의 기속력이 결정주문과 결정주문을 도출하는데 뒷받침이 된 중요한 이유(중요한 결정이유)에도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헌법재판에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각하결정, 합헌결정, 단순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다.
의의 법률의 우위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의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란 법치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 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 다수설과 판례는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을 따른다.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 견해는 모든 학설이 일치한다. 4.
헌법재판소는 헌법규범이라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국가배상청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원리애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입법방침규정설 대 직접적 효력규정설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자체의 규정에 의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생기고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3.사권설 대 공권설 1)사권설: 국가가 사적인 사용자의 ...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③대법원판례(절충설, 중간설) 2)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공무원을 선임, 감독하는 자가 내부관계에서 책임있는 자이다. 3)공무원의
[국가보안법](2018합헌결정으로 존속 중) 대한민국 내 반국가단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 월북, 이적행위 처벌. ... UN총회의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협약’(팔레모 협약) = 3명 이상이 2개국 이상에 범죄하는 경우 [정보와 정책] 절대적 분리를 요구하는 독립설(전통주의)(켄트) 공생설(힐스만) ... + 유기적 조화설(로웬탈) [‘정보의 정치화’] 정보의 정치화는 올바른 정책수립을 방해하여, ‘정책실패’를 만듬(베트남전, 진주만) 정책결정자는 정보생산자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려야
막강한 자본력과 시스템에 설자리를 잃어버린 소규모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 본 결정은 이른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위헌 논란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 서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사건번호 2016헌바77,78,79(병합),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헌법을 실현하고 합헌적 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수호자로 보았다. 즉, 비상대권을 가진 대통령을 수호자로 보았다. ...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성악설을 이론의 바탕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국가를 괴물로 보고 인간을 늑대로 본다. ...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성선설을 이론의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인간을 천사로 보고 국가를 마땅히 법치국가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Georgia 사형합헌 판결(우리나라는 1996년 헌재서 합헌 판결) ⑦훠먼사건 :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 ▼사형 존? ... . :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사형폐지론 ㉠루소 등 계몽주의 학자들의 사회계약설을 사형폐지 주장에 원용 ㉡사회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할 때 국가가 인민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리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합법적 긴급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긴급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존재한다. 국가긴급권발동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정도의 기준에 따라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입헌주의적 임시조치권, 합헌적 국가긴급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합헌적 국가긴급권은 헌법에 규정된 요건에 의해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해 계엄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독재적 권한 행사를 말한다.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두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 소멸설이고 또 하나는 상대적 소멸설이다. 1) 절대적 소멸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이에 대해 보 안 처분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합헌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다. 이런 논의에서 ‘이익비교의 원칙’을 제시하며 합헌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 형벌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심리강제설을 앞세운 ‘위협을 통한 경고예방설’ 또는 ‘부정적 일반예방이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