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이었던 자가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대리행위를 한때에 상대방이 선의, 무 과실이면 표현대리가 된다는 경우의 표현대리. ... 표현대리의 종류 1. ... 본인과 표현대리와의 관계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본인, 표현대리인간에 특별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무능력자를 위한 법정대리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Ⅰ. 문제점 무능력자 보호 vs 거래의 안전 Ⅱ. 제125조 표현대리의 경우 1. ... (아래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검토 참조)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경우 1. 문제점 2. 學說 가. ...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경우 이 경우에도 무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 안전을 위한 표현대리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 1975.1.28 선고 74다1199 판결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6조) 1. ... 다만 대리인이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2.요건 (1)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할 것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 현명의 본질 (1)대리적 효과 의사설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대리인의 대리적 효과의사 때문이고, 현명은 바로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이다. (2)의사의
대리제도를 표현대리하고 한다. (2) 표현대리의 유형 우리 민법은 세 가지의 표현대리만을 인정한다. ... (a)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 (b)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 (c)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 판례에도 이외의 표현대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3) ... 표현대리의 근거 표현대리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로 나눌 수 있다.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의 : 대리인에게 ... 하며, 대리권이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것과 상대방의 신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7) 표현대리의 효과 1) 원칙 :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가. 의의 대리인이 부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대리이다. 나. ...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의의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된다.
민법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리고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 이러한 3가지의 표현대리 중에서 필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입증책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무권대리를 다시 나누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다.
손해도 없고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더라도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표현대리 (1)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1)의의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이 표현책임을 지는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다. 2. ... 서면성에 비추 어 보아 당연히 민법상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표현책임을 인정하여야한다. 2)성립요건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서설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 라고 불린다. ...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이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기본대리권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 結 論 본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음행위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법적 책임 갑은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면서 1994년 3월 5일 평소 친분이 있는 을이 자신이 다니는 병회사의 500만원권의 어음을 가져와 회사에서 긴급히 ... 어음행위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성립의 문제와 위조의 관계, 대리적 대행으로서 무권한의 경우의 처리를 위하여 어떠한 법리·이론을 적용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I. ...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배상책임의 원리(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다. III.
제129조 표현대리 - 대리권이 소멸하여 이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행위를 행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현대리이다 (ㄱ)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 뜻을 병에 대하여 표시는 하였지만, 사실은 갑ㆍ을 간 아직 대리권의 수여가 없는 경우 성립할 ... 수 있는 표현대리이다 (ㄱ) 동조 규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통지)하여 한다.
소멸한 때(민법 129조) 등 특별한 경우로서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을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4. ... 표현대리의 의의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있는 것으로 믿은 경우에 선의, 무과실의 제 3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서 ... 위임장을 가지고 병과 컴퓨터 구매 계약을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으며, 병이 거래의 안전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보이지 않으며, 을이 한도를 초과해 구입한 부분은 표현대리의
의 類型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 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등 세 가지의 ... 표현대리제도 I. 序 論 1. ... 표현대리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보호 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 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고, 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며, 따라서 표현대리에는 무권대리에 관한
갑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Y상호신용금고는 대리권의 제한사실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주장과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와 셋째,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어음배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어떤 것이 ... 셋째,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어음배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무권대리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표현대리규정만 적용된다고 본다. 표현대리로 규정하고 있는 세가지 경우를 알아보자. ... 이 견해에 의하면, 표현대리가 인정 될 경우 표현대리규정에 따른 법정책임과 무권대리의 효과가 이중적으로 부여된다. ... 더욱이 표현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에 속하지만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질을 잃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가운데 일부가 표현대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표현대리의 본질 1. 표현대리책임의 근거 (1)문제의 소재 표현대리행위와 관련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은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가의 문제이다. ... 소수설은 협의의 무권대리 가 무권대리 일반 즉 광의의 무권대리 이며 그의 특별한 경우가 표현대리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표현대리에 관하여 표현대리의 규정과 협의의 무권대리 의 규정이 ...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항에 관하여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지만
표현대리의 효과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표현대리임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무권대리로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 동 판례이론은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주장 및 동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 판례이론을 통하여 “신뢰할 만한 정당한 ... 대리권이 전혀 없거나, 대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본조에 의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