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자살 면·부책조항 적용 시 해석문제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 《 목 차 》 Ⅰ. 서론 Ⅱ. 대상판결검토 1. 사실관계 2. 보험계약의 내용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Ⅲ. 자살 면·부책조항에 대한 검토 1...
{ 遺留分返還請求權 { 遺留分返還請求權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親族相續法 I. 세부사항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
제 4사례 (대법원 1998. 1.7. 97두 22 판결) 1. 사실관계 신청인(조용조)은 1995.9.14.경 피신청인(장성군수)에게 준농림지역인 이 사건 토지상에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대판 1975.2.10, 74다584 Ⅰ.사실관계 1. 1968.12.11. A와 서울시 간에 서울시 봉천동 제 1,2공구의 소방도로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공사비는 A가 부담하고,서울시는 그 대가로 위 봉천동산 101의 2.3.68임야 중에서 1,..
대법원 2008다9226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평석 판례평석에 들어가기 전에... ... 판례평석의 순서는 먼저 판례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 취지를 살펴볼 것이다. ... 그런 연후에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살펴보고,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개념을 정리한 후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1. 사실관계 가.
채권법총론 판례평석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Ⅰ. ... 판례평석 1. 序 민법 제398조 배상액예정 규정의 의의와 법적성질, 요건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견해들과 기존의 판례들을 비교하여 본 판결을 검토하겠다. 2.
금액백지인 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Ⅰ.사실관계 Y는 A와의 사이에 평소 어음거래를 하여 오던 중 A가 공사 자료대금 13만 6천원이 모자라서 그 대금결제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여 1976년 3월 9일에 지급기..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 - 목 차 - Ⅰ. 서 론 -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판례평석의 의의 - Ⅱ. ... 결 론 - 평석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 1. 논점 ………………………………………………………………………………… 7 2. ... 서론 -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판례평석의 의의 - 당 사건은 주로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이 문제가 된 사례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8200 판결 - 전적의 근로자의 동의 문제 - 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요 원고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현대그룹은 계열회사간의 원활한 인력수급조정과 효율적인 인사정책의 수행 등을 위해 종합기획실을 설치하여 그룹차원의 ..
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 - 《 목 차 》 Ⅰ. 사안의개요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Ⅱ. 사안의 쟁점 1. 쟁점사안 2. 행정처분시 적용법률 3. 소급금지의 ..
REPORT 判 例 評 釋 { 학 과 경 제 학 과 학 번 1997311428 성 명 김 정 환 과 목 상 속 법 지도교수 이승우 교수님 大法院 2001. 3. 9, 99다13157 所有權移轉登記抹消 Ⅰ. 事案의 槪要 1. 事實關係 소외 亡 이성철은 처인 소외 亡 송병..
컴퓨터 디스켓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Ⅰ 들어가면서 과학의 발달은 형사증거법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녹음테이프와 컴퓨터 디스켓 등이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학적 수사의 요청과 함께 녹음테이프나 컴퓨터 디스켓 등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평석 1. ... 행정판례(대법원 판결) 평석 - 2012. 6. 28. 선고 210두24371[시정명령등처분취소] 판결 - (법학과 석사과정) I. ... 본 평석에서 검토하는 이베이옥션의 시정명령등처분취소에 대한 행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공표명령을 한 사안이며, 이러한 공표명령이 법규위반자의 수치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