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인지의 무효원인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혼외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인지란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를 친생자 가 자기의 부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의 두 가지가 있 다.?? ... 우선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이다. 이것은 부가 그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신고 대신에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에 그 신고에 인지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 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父 또는 母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다. ...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1란 밖에 두고 있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다. ... 중국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한다.
**친생자의 의의 : 혼인중에 태어난 자를 친생자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가 많이 있다. 혼인전 임신의 경우 1. ...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및 배우자권 발생 -배우자권 : 처와의 간통은 부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부와의 간통은 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1) 동거 -같은 장소 * but 다른경우 ... 1899년 미국과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다른 유럽국가들은 소년범에 대하여 분리된 형사절차를 확립하였는데 이것이 서양에서 어린이를 어른들과 달리 취급되어지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해 가정평화,자복리 추구 / 친생자존부확인소와 양립X 법원의 착오 : 법원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사안임에도 법원의 착오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 부존재확인판결이 난 경우에도 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판 : 입양신고로서의 효력o->양친자관계존재->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이익x - 판 : 친생자 아닌 자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 , 나아가 혼인관계가 없더라도 자와 부 혹은 모의 2인으로 형성된 가족관계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자의 친권인정필요.
부를 정하는 소 : 제84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의의 :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유효를 주장할 때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할 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이의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가 기존의 친생자관계를 판결로써 소멸시키거나 또는 새로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2) 입양제도상의 문제 ① 입양가정의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 의료,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미흡함 ② 전에는 완전양자제도(친양자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생자로 ... 입양의 정의 - 입양 :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행위를 말함 ->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법적 절차를 거쳐 부모-자녀관계를 ...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③ 입양의 성립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아동 선정 - 친부모는 이를 동의하고 친권이 법적으로 종료 - 입양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 법인관리 ◈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보험료 ◈ 제4부 세금폭탄 사례 ◈ 제5부 세금절세 전략 ◈ 제6부 사례별 세무실무 리스크 ... 따라서 사용인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근로자)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보통양자제도에 의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양자는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양친도 친생부모의 존재로 인하여 자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어 자의 건전한 성장에 ...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통양자제도에 의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양자는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양친도 생친의 존재로 인하여 자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의 건전한
사실혼에 의해서는 등록부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혼인하더라도 법률상 중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의 혼인지속기간이 요구되며, 이 경우에는 부부 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 연대책임은 이미 존재하는 구체적 책임이므로 혼인해소 후에도 존속한다. 그러나 부부의 연대책임은 미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그 효력요건이 아니다. (3) 신고의 효력 신고가 수리되면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혼인의사나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 발생 4) A와 B의 혼인에 따른 재산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 재산제 (3) 일상가사대리권 (4) 배우자 상속권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 둘째,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의 작성 시에는 물론이고 그 서면이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친생자녀이든 입양자녀이든 부모의 품에서 떠나 자신들의 삶을 사는 독립적 존재임에 틀림없다. ... 가족과 사회는 그 어떤 것이 선행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발전하는 구조이다. ... 있기에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2.3 한 부모 가족 출처 : 통계청(2010),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부
의의 - 친생부인의 소는 부가 혼인 중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소로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은 제 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 친생부인 - 850조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3)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현행 민법 제851조는 ...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양부모가 양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부(부) 또는 처(처)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라고 할 수 있다. (2) 소의 제기절차 - 가정법원에 ... 父가 외국인때와 부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Ⅱ. 친생자 1. ... 소송이다. 2005년 민법 개정전까지는 부에게만 친생부인권이 인정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子이다.
이러한 입법례는 원칙적으로 부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안 때로부터 그 제척기간을 계산함으로써 그 부에게 충분한 고려기간을 줌으로써 부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출생 후 ... 제척기간을 정함에 있어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만 규정하여 부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이라고 ... 즉, 스위스 가족법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경우에도 자의 출생 후 5년이
들어가는 말 지난 2002년 11월 19일 서울가법원은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父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출생한 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 人工授精子에 대하여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인공수정자와 父 사이의 친자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서 ... 대상판결의 법리에 따라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子가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면, 인공수정에 동의한 父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2)친생추정의 요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그 부의 자로 추정됨(친생추정) ①모가 부의 혼인관계에 있을 것 혼인신고에 의해서 호적에 기재될 것을 ... 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함 ②동거의 외관 없이 출생한자 부부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받는 범위 ㉠무제한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기간은 호적에 ... 부모와 자 1.친자관계의 의미 친자관계는 출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천륜관계임 2.우리 민법상의 친자관계친생자관계: 출생에 의해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양친자관계: 출생에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 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황을 함에 있어 부 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 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배우자의
둘째, 친생자녀가 없거나, 또는 친생자녀가 있더라도 더 많은 자녀를 원하거나,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입양부모 역시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 둘째, 입양과정에서 친부모는 부수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친권포기 후에 얼마나 강한 상실감과 심리적인 고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 4,964 4,258 39 667 4,320 178 1,304 2,838 2009 9,028 4,767 4,046 35 686 4,261 213 1,314 2,734 자료: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