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다. (2)적용범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가능하나 소추조건(친고죄의 ... (내란죄, 소요죄) 2.광의의 폭행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3.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처럼 물리적인 위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형사상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친고죄가 아닌 형사피의자로서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범법 행위를 묵과하고 내부규정에 ...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상 수뢰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게 된다. ... 법의 체제 안에서 직무에 관해 청탁을 목적을 뇌물을 수뢰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게 된다.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7년에서 폐지로 변경했다. 3) 피해자가 신고해야 처벌을 받던 직접신고에서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 ... 이는 특히‘현저한’항거곤란의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애인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의 완화를 통한 형벌권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 참고자료 법제연구제42호/정재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최은하/장애인준강간죄의(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항거곤란’해석론의
학교 출신 배우 송하늘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2018년 2월 22일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라고 밝혔으며 사법당국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 서론 : 미투운동으로 인한 성폭력의 사회문제 대두 대검찰청에서 2017년에 발표한 10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중 살인, 강도, 방화 범죄는 지난 ... 이런 다른 강력범죄가 줄고 있는 것에 비해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같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하여 카메라 등 이용
서 론 국민이 안전하게 국민답게 살기 위해서 제도는 잘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당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최근에 들어서야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다. ... 살면서 안 하는 것처럼 내숭떨어야 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정조를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터무니없는 왜곡된 문화를 낳고, 그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정조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처럼 죄스러워하는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가 피고소인을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술을 통해 고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 ...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 피고소인은 갑자기 “뭐 이 새끼야, 존만한 것이 까부네”, “병신 같은 놈” “좃 같은 새끼, 똥물에 튀겨 죽일 놈”, “쓰레기 같은 놈” 등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공연성(모욕죄는
극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하였다(제13조, 개4조). *성폭력범죄를 법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때에는 하고 있다.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해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1990년대 초 기존 형사법체계의 '강간과 추행의 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성폭력범죄에
선고 99도2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치는 공소제기된 범죄는 친고죄나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 특가법 제2조는 형법상의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알선수뢰죄를 범한 사람만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수뢰후 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하며, ... 형법 제129조 : 수뢰죄 / 사전수뢰죄 형법 제129조 : 제3자 뇌물제공죄 형법 제129조 : 알선수뢰죄 cf)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및 형법 제133조(
친고죄 출판저작권 사례 : 강연 내용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포함 신문 사설과 칼럼에 대한 저작권 교과서에 실린 글의 저작권 인정문학수상 수상집에 실린 작품 방송저작권사례 : 녹음권 ... 주장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광고를 골라서 본다 - 개인 맞춤식 광고도 가능 적은양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사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위반 죄는 ... - 사이버 스토킹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 - 사이버 음란물 : 몰래카메라 찰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 명예훼손죄
형법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박으로 부녀를 간음’ 등으로 규정하여 친고죄를 적용하여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남성의 ... 추행하는 것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한 것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소추조건 범죄를 소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필요한 조건 1)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 과료(2천원-5만원 미만, 구류보다 가벼움), 몰수(추징, 폐기 ... 처벌조건 = 범죄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있어도 처벌조건 성립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음 1) 객관적 처벌조건 이 있어야함 사전수뢰죄에 있어 공무원 또는 ... 받는다 파산범죄에 있어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파산이 아니면 처벌조건 성립 못함 2) 인적 처벌조각사유 이 있으면 처벌조건 성립 x 친족상도례 :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절도죄
법적 대응: 모욕죄는 피해자의 친고죄로, 피해자가사무실에서 고소인과 구매 계약을 위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위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모욕죄 & 명예훼손죄 모욕죄: 모욕죄의 경우 ... 고소장에 적용할 범죄 성립 요건 1 사기죄 * 기망: 남을 속여 넘김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착오 유발: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도하거나 혹은 그를
친고죄) / 몰수 / 양벌규정 (회사 소속인이 침해했을 때 회사와 당사자 모두 처벌) {특허심판제도 : 심사관의 처분 or 특허권에 관한 분쟁 해결 위해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행해지는 ... 것이 됨 거절결정에 불만이 있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회복청구권 / 부당이익반환청구권 - 형사적 구제 : 침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