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주주총회 결의의 절차 및 내용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은 그 결의에 대한 효력을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이사회의 소집결의 하자,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 등처럼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의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다는 등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거나, 정관이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로써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존재하며, 각 소송 별로 청구 원인, 제소권자, 제소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 결의취소의 소이다.
이사회에서 총회소집 결의는 존재했으나 대표이사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황인 경우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단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 또한 주주총회 결의는 그 하자 정도로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부존재 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이외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만 존재하는 것이며,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해버린 주주총회 결의 또한 다른
이사회에서 총회소집 결의는 존재했으나 대표이사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황인 경우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단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 또한 주주총회 결의는 그 하자 정도로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부존재 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이외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만 존재하는 것이며,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해버린 주주총회 결의 또한 다른
첫째,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이사회의 총회소집결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통지절차상의 하자,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해 개최되었으나 정족수가 미달인 결의, ... 판례에 따르면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결의 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결론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본 판례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결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해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 서론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비록 하자가 있어도 주주총회 결의 이후 많은 사람들의 권리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 ...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취소된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무효화하는 소의 방법으로서 하자의 내용에 따라 “①결의취소의 소(제376조), ②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③ 결의부존재확인의 ...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와 구체적인 하자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 또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를 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쟁점2 및 이에
그러나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총회소집의 통지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원고들에게 소집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소집절차상 하자이고 이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 서○○ 경기도 ○○군 ○○읍 ○○리 8-3 피 고 ○○무역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49-5 대표이사 서○○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20XX. 2. ...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정당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회사는 주주인 위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청구취지와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치유되고, 피고 회사는 주식분할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에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경험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주식의 ... 주주들은 회사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주주총회를 열고 여기서 서로 의견교환을 한 후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주주는 자신이 ...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피고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액면분할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원은 주주총회 없는 결의는 중대한 하자를 가진 바, 해당 결의는 무효하다고 보았으며 본인 역시 법원의 의견에 동조한다. ... 경영난을 경험함 둘째, 주식회사A의 실질적 지배주주 갑의 주식 매각 :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갑(소외3)은 구치소에 수감 중 : 지배주주 갑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바 이러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 (2) 두 번째 쟁점 (I) 판결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소비대차계약에
하지만 오늘날 주주총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하나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이 아닌 결의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세 가지가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 ... 따라서 주식회사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이러한 소의 방법을 적극 논의하고 이해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확신하기 위해 하자에 대한 명백한 효력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 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 의결권 행사의 경우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결의 적법성, 그 절차 하자와 관련해 각종 복잡한 법률상 문제가 많이 따르게
있는 경우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결의일로부터 언제든지 제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 결의무효확인의 소 :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 결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결의취소의 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소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고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4)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그 결의가 현저하게 ...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 회사 합병 또는 회사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도 인정. 4)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결의취소의 ... 시기 ,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때에는 매기에 소집 임시총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가능 (3) 소집지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 (4) 소집절차 회일을 정하여 2주간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외형상 성립하면 이를 기초로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절차상 도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법상 특별한 네 가지 형태의 소로써 결의의 하자를 ... ((제 368조의 4 제 1,2항) 의사와 결의, 결의의 하자주주총회는 회의체이므로 의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의장이 필요하다. ...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가 그 예이다.
그 결과 기존 본건 소송 기존 원고는 외환은행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 주주가 되었다. 쟁점.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가 적법한지. 1. ... 경미한 절차상 하자와 경미한 내용상 하자(정관위반)의 경우, 결의취소의 소 2.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 ... “이사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
열리지 않고 그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총희 결의가 무효한 것으로 보았다. ...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의는 무효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및 소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적 쟁점은 아래의 두 가지로 제시할수 있을 것이다. (1) 주주총회의 하자 상기 사례에서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반대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주주총회에선 기표소를 설치하여 소액주주가 현장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 주식분할에 관한 논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사건 주식에 대한 분할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주주총회 이전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2) 주주총회에서의 표결은 선택(찬성표는 불가) 3)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에 원고들이 불참하자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 개최 주주총회에 원고들이 불참하자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실 소주주에게 유리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주주총회의 절차상의 하자주주총회의 소집일자, 소집장소 등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주주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사유 가. 피고회사의 주식분포 20XX. 2. 12. ... 주주총회결의 무효 피고회사는 결국 무효인 주권을 가진 주주들이 총회장소에 모여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원고인 이사 오○○과 박○○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인 결의라고
주주총회의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해당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 마치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몄다면 그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에 해당하며,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인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임이 명백하다면 그 사람만이 주주의 자격에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하고,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학설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비로소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는 결의불발효설, 소집절차상의 하자라는 취소사유설이 있다. ... 판례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 효과 발생의 요건이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을 뿐,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 주식양도의 제한: 합의에 의한 제한-주주 간 합의로 5년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주주 전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