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주주총회결의의 절차 및 내용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은 그 결의에 대한 효력을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절차 및 효력은 앞서 말 한 것처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동일하나 법원의 재량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사회의 소집결의 하자,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 등처럼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의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다는 등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거나, 정관이
소의 취지 : ○○년 ○월 ○일 당 회사가 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청구 당 회사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소의 제기기 있었기에 공고합니다. ... 소의 제기자 : 주주 ○ ○ ○ 一. 제소법원 및 사건번호 : ▲▲지방법원 ○○년( ) 제○○호 一. 소제기의 년월일 : ○○년 ○월 ○일 一. ... ○○년 ○월 ○일 주 소 ▲▲시 ▲▲구 ▲▲동 ○○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소의 취지 : ○○년 ○월 ○일 당 회사가 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청구 위 당 회사에 대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 소의 제기자 주주 ○○○ 1. 수소법원 및 사건번호 : ▲▲지방법원 ○년(○) 제○호 1. 소제기의 년월일 : ○○년 ○월 ○일 1. ... ○○년 ○월 ○일 주 소 ▲▲시 ▲▲구 ▲▲동 ○○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가.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의 의의 및 종류 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2-3 주식교환의 의의 및 효과 가.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의의 및 소의 원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1. ...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이사의 선임, 영업양도,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등을 위한 결의는 그 취소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확인 소송설에 의해 판단하였을 때, 결의 부존재는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이 가능하며,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해도 그 주주총회의 ... 상법 제380조에 의거하면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의 소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나 총회의 소집절차나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 ... 해당 사건의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甲 이 이사회 유효한 주주총회결의도 존재하지 않고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무효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가 대표적이다. ... 아래에서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이에 선정자 3은 이후 개최된 3차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기는 했으나, 그 해임결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사의 지위와 관련된 주주총회결의에 대해서도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확인 소송설에 의해 판단하였을 때, 결의 부존재는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이 가능하며,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해도 그 주주총회의 ... 상법 제380조에 의거하면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의 소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나 총회의 소집절차나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 ... 해당 사건의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甲 이 이사회 유효한 주주총회결의도 존재하지 않고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된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결의 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 판례에 의하면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여하여 결의한 경우는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2) 제척기간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고 ... 첫째,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이사회의 총회소집결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통지절차상의 하자,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해 개최되었으나 정족수가 미달인 결의,
결론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본 판례를 통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결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해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 선고 2005나10184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동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주식양수인은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더불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식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 이사도 아니법 제376조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와 이사 혹은 감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 내용에서 주주라고 하면 주주총회 당시에 회사의 주주일 필요는 없지만,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2년 후 액면 미달의 발행 제433조정관의 변경 제435조종류주주총회결의 제461조의2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감액 제462조이익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522조합병계약서 작성 ... 25신주의 발행사항 결정416조 26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6조의2 ■ 주주총회결의사항 상법정관내용적용여부 제287조의43유한책임회사로의 변경 제329조의2주식 분할 제341조자기주식 ... 이사회로 가능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무효화하는 소의 방법으로서 하자의 내용에 따라 “①결의취소의 소(제376조), ②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③ 결의부존재확인의 ... (이하 ‘이 사건 제1주주총회결의’)를 하였다. ... 소(제380조 후단) 및 ④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제381조)”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있는 경우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결의일로부터 언제든지 제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 결의무효확인의 소 :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 결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결의취소의 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주주총회 진행 일정표 - 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 기준일, 명부 폐쇄 등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신고: 거래소 - 감사의뢰 - 감사보고서 ... 종류 주주총회: 주식의 종류에 딸, 이해관계를 달리할 경우 개최 (3) 주주총회결의사항 - 상법상 결의사항 . ... 임시총회는 수시개최가 가능하나, 소집절차를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기간을 감안해야 함 - 소집지: 본점 소재지나 이외 인접한 곳 또는 정관에 정한 곳 - 회의의 목적 사항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대주주인 사내 원은 설령 소외인의 의사결정과 만약 개최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내려졌을 결의 내용이 동일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이사와 주주총회가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한 상법상의 견제장치이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사의
갑의 주식 매각 :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갑(소외3)은 구치소에 수감 중 : 지배주주 갑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지배주주의 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 법원은 주주총회 없는 결의는 중대한 하자를 가진 바, 해당 결의는 무효하다고 보았으며 본인 역시 법원의 의견에 동조한다. ... :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C 회사 주주들에 대하여 서면 통지 등을 통해 소집 공고가 진행되지 않았고 또한 실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진행되지 않았음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주주평등의 ... 이사회를 개최하여 10,000 : 1의 주식병합 및 이에 부수하는 자본금감소의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고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다. ... 참석한 주주 가운데 원고만 해당 안건에 반대하였다.울트라건설은 주주총회결의대로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16. 12. 8.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