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셋째, 제28조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35조의3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첫째, 제28조는‘공표된 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대상으로 하나, 제35조의3은 공표 여부도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 두 번째는 제35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 될 때이다. ... 이에 따르면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제35조3항, 시행령 제20조, 제23조) (8)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시행규칙 제15조의6, 제15조의7) Ⅲ. ... 제36조) (3) 인증신청 및 절차 방법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4) 인증수련활등의 운영(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의 3) (5) 인증수련활동의 ... 대해 인증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할 수 있고 활동 내용과 실제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 유지관리(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3항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 인쇄나 사진 또는 복사처럼 가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1992.4.28, 90헌바24) ▷ 판례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운전하던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상해한 후 ...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 같은 법원에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구하는 신청 및 헌법소원을
서울대학교 학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일반대학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12개의 전문 대학원을 두고 있다.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학술학위로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단일기관 이다. ...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은 5 계열, 72학과(부), 31협동과정이, 박사과정은 5계열, 73학과(부), 32협동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과정별 정원은 학칙 제17조 제1항 별표3에
서울대학교 학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일반대학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12개의 전문대학 원을 두고 있다.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학술학위로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단일기관 이다. ...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은 5 계열, 72학과(부), 31협동과정이, 박사과정은 5계열, 73학과(부), 32협동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과정별 정원은 학칙 제17조 제1항 별표3에
서울대학교 학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고등교육법[49]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일반대학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12개의 전문 대학원을 두고 있다.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법[49] 제35조 제2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학술학위로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단 일기관이다. ... 일반대학원에 석사과 정은 5계열, 72학과(부), 31협동과정이, 박사과정은 5계열, 73학과(부), 32협동 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과정별 정원은 학칙 제17조 제1항 별표3에
’, 제34조의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5조 ‘시설의 장’, 제35조의2 ‘종사자’, 제35조의3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제36조 ‘운영위원회’, 제37조 ‘시설의 ... 결격사유’, 제11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의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 ‘국가시험’,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특례 사항을 다룬 제34조의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3 ‘보험가입 의무’,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35조 삭제,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제37조 삭제, 제38조(교육의 위탁), 제39조(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제33조~제34조 삭제,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제36조(업종별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본문 먼저 공중위생법의 본문은 위의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를 포함하여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35조의2 3. 시설의 종사자로 채용되기 위한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조건에 미달 될 시 시설의 종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Ⅱ. ... 개정 사항 내용 제34조의5 1. 법률로 명시된 4개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2. ... 본론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3개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제34조의5 :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는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 결론적으로 A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제30조, 제35조의5 등을 적용하지 않고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보아야 한다. ... 이 가운데에서 문제에서 비평 등을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8조), 사적 복제(저작권법 제30조),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외의
재무ㆍ회계기준) 제35조의3(인권교육)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35조의5(보험 가입)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6조의2(시정명령) 제37조(장기요양기관 ...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 보호)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11조를 살펴보면,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을 제 45조의 양도, 제 46조의 따른 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생권 설정이나 제 63조에 따른 출판권의 ... 그래서, 위에서 언급하였던 제 45조, 46, 57, 63조에 해당한다면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저작권자는 이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인격권, 그리고 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 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의 유지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제35조3(인권교육) 제36조 ... )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제17조의 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 )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역학조사)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 복제권 침해 [문제 3] 1. 저작권법 제23조 2. 저작권법 제25조 3. 저작권법 제101조의 3 [문제 1] 1. ...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세 번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