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제34조 제3항 제8호,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35조의 제2항 제1호ㆍ제2호 신설) ...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5조 제2항 제3호 신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할 수 있게 하였고(제22조) ... (제22조의 2 신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된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양평군) ㄱ. ... 관련 기록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이 있으며 법적 근거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34조[무상 보육]과 제34조의 2[양육 수당]가 있다 * 제34조의2(양육수당) ... 200,000원 12~23개월 150,000원 12~23개월 177,000원 24~35개월 100,000원 24~35개월 156,000원 36개월~84개월 미만 100,000원 36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제 3 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 266 조의 4 제 1 항 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 제 266 조의 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 ( 이하 “ 서류등” 이라 한다 ... 피의자 심문 ( 규칙 §96 의 21) 구속적부심 ( 규칙 §104 의 2, §96 의 21) 증거보전절차 (§185, §184) 공소장만 ( 공소장일본주의 ) 서류 · 증거물 §35
[범죄경력 결격사유 확인 안내] ● 사회복지시설 종사(예정)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 35조의 2(종사자)에 따라 범죄경력 결격사유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 [성범죄경력 결격사유 확인 안내] ● 사회복지시설 종사(예정)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 35조의 2(종사자)에 따라 범죄경력 결격사유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 한편 최근 가족구조는 핵가족화와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혼율도 급증하여 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제34조의6 삭제 제34조의7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5조 삭제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39조 세제 지원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3 교육명령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의2 부모모니터링단 제25조의3 보호자의 어린이집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3 이행강제금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 과징금 처분 제45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 15887호 제35조의3을 통해 종사자의 권리가 다소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새로운 법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 15887호 제35조의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사회복지사업법 제 16247호 제 26조의6, 제38조의1),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제18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8조의3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제18조의4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8조의5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있다. -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2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이용,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5조 시설개선, ... , 제42조 권한 등의 위힘 및 위탁, 제42조의 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제10장 벌칙 -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3] 해당 법의 필요성에
년 월 일 확인자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 기관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제14조(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 : ?법?제15조 제1항, 제2호?또는? ... 제38조 ~ 제41조 : 자립지원관련 내용 제42조 ~ 제44조 : 자산형성지원사업관련 내용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이익을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제공할 때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구분해서 신고 - 퇴직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윤리강령 교육 이수 의무화 - 직무수행 방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시(청탁금지법 조항 등)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4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제2호 신설). 2)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신설). 3)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1)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8호, 제35조제2항제1호
또한, 제 2항 각 호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4) 제 35조의 2 시설 종사자에 대한 개정 기존의 내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 34조의 5 사회복지관 설치에 대한 개정 (1) 기존 34조의 5 내용 기존 내용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설치에서 제 34조 1항 및 2항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 및 주민들의 ... 제 35조 시설의 장에 대한 개정 기존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과 관련하여 제 19조 1항1호나 1호 2부터 8까지 또는 2호 2부터 4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개정 내용에서는
, 19조, 35조, 35조의2). ...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 취임을 제한하였습니다(안 제19조, 35조). 2. ... (안 제 1조의 2) 또한 지자체나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인권교육 강화, 시설 거주자의 희망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제2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8제3항(제23조의8제5항, 제23조의9제2항, 제23조의9제5항, 제23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2항(제14조의7조제4항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 제 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 ] 허가서 [ ] 신고확인서 [ ] 허가사항 ... 신고내용) 설치ㆍ운영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규모(시설내역) 설치ㆍ운영 장소 안전관리등급 허가 조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이를 통해서 불법적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원천차단하고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제 35조의 2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개정 및 해결방법 - ... 있으며, 제 2항 각 호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4) 제 35조의 2 시설 종사자에 대한 내용 사회(1) 제 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 제 35조 시설의 장에 대한 내용 사회복지 시설의 장과 관련하여 제 19조 1항1호나 1호 2부터 9까지 또는 2호 2부터 4까지를 통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3장의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 위기가족긴급지원 제21조의3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제21조의4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제35조의2)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5조) 2011.9.15. (1)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 ① 사업목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신고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고 대상 청탁ㆍ 알선받은 재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청탁ㆍ
유효기간 : 부터 까지 「주택법」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인정번호 제 호 공업화주택 인정서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성명 3. 공장 소재지 4. 공업화주택의 명칭 5.
이 외에도 제41조의2에서는 서비스제공 시 재가복지서비스의 우선적 입소, 제41조의3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금전적 지원, 제43조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 제43조의2에서는 ... 제19조에서는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제22조의2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치, 제22조의3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 ... 이어서 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요건에 관하여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복지시설이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