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말 야스쿠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와 내정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1978년 A급 전범이 합사되었는데, 그동안 “동경재판은 무효다”또는 “A급 전범은 전승국의 일반적인 단죄에 ... 위 두 시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없어 전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지만, 자국의 전몰자를 추도? ... A급 전범의 합사 문제 2. 한국인 합사문제 3.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Ⅳ.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일본의 논리 1. 역사적 인식으로서의 야스쿠니신사참배 2.
전범국으로 인정하고 책임도 져야 했는데 일본 정치는 패전을 종전이라며 전쟁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일왕을 보호했다-. ... 그런데 개발 도상국이 전 세계 101개국이 있었는데 30년간 기적이 일어난 나라는 한국, 대만, 아일랜드 등 13국이다. ... 한국, 중국, 아시아 국가들에 전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적당히 돈으로 보상한 오만이다.
사실 인식이 아닌 , 전범국으로서의 인식 아래 ,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 의미를 지녀야 마땅함 2) 원폭의 의미 피해자와 가해자 , 입장의 전도 그러나 소설 『 검은 비 』 에서는 ... 아이들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통해 , 원폭으로 인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드러남 2) 원폭의 의미 피해자와 가해자 , 입장의 전도 사실 , 일본은 피해자라기보다 가해자 의 입장인 전범국 ... 동시에 캄캄해지며 아무것도 어지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일본 두 차례에 걸친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 일본에 피해를 입힌 참혹한
만약 똑바로 된 전범 재판이나 역사 재판이 열렸다면 차디찬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도 있었던 인간이었다. ... 인간 전두환은 거의 모든 일생을 권력을 지향하며, 자신의 안락을 지향하며 살았고 어찌되었든 시민들이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적인 현대사의 최종 책임자이다. ... 물론 아직도 전두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5공화국 시절 그와 함께 권력을 공유했던, 이른바 그 시절 잘 나갔던 사람들도 있고 또한 정치인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그러나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연합국과 체결한 평화조약이며 전범국가로서 일본과 전승국인 연합국 간 전쟁종료와 관련된 법적 합의이다. ...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각국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의 협력으로 2002년 동경여성국제전범법정이 개최되었다. ... 형사책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첫째로, 일본은 전범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전범국이라는 딱지를 떼는 것이다. ... 통감”한다고 밝혀왔지만 동시에 한, 일간의 대화에서는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와 동시 각 국의정상 사이의 ... 즉, 한국정부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에서 볼 때, 그 책임은 인도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책임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대한 책임인가도 중요하다.
그들은 제도화된 수동성과 의존성에 의해 학살이라는 그들의 과업을 정당화했고, 위계적 질서는 도덕적 책임감을 제거해 버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2.2. ... 영화 속 한나 아렌트가 마주한 수백만의 유대인을 절멸시킨 전범의 모습은 악마나 절대악과 같은 이미지가 아닌 평범한 관료의 모습이었다. ... 당시 독일은 패전 후 승전국들과의 무리한 보상조약 체결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었고, 패전국 특유의 무력한 정서와 이류 국가 프레임이 독일국민을 사로잡았다.
일본 두 차례에 걸친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 일본에 피해를 입힌 참혹한 사실 인식이 아닌 , 전범국으로서의 인식 아래 , 이에 대한 ... 비참함과 참혹함을 통해 , 원폭으로 인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드러남 2 ) 원폭의 의미 피해자와 가해자 , 입장의 전도 사실 , 일본은 피해자라기보다 가해자 의 입장인 전범국 ... 반성과 책임의 의미를 지녀야 마땅함 2 ) 원폭의 의미 피해자와 가해자 , 입장의 전도 그러나 소설 『 검은 비 』 에서는 피해자로서의 입장이 강조됨 주인공인 시게마쓰와 야스꼬가
보통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어난 강제노역과 전범 기업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논쟁이 많다. ... 또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의 책임은 부인하고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강제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 그것이 표면상으로 드러난 시기는 2018년으로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노역 및 전범 기업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드러났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극, 이후 미일 안전보장 조약 체결(1951) - 한계: 일본의 책임과 배상문제가 제대로 처리X 조약 체결에 중국, 남북한 등 피해국 불참, 소련 등 조인 거부 ...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동아시아의 민족운동 중국 전후 승전국으로서 발언권 확보위해 연합국으로 참전 일본 영일동맹 근거로 독일에 선전포고 → 중국내 독일 조차지인 산둥성의 ... 수립(1945) → 프랑스와 독립전쟁에서 승리 일본 미군 주도하에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GHQ)점령, 통치 - 천황제 유지(단, 인간선언), 극동국제 군사 재판(도쿄재판)에서 전범
아키히토 상황은 식민지 침략,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주변국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깊다는 평가가 있으며, 2005년 사이판 방문 때 한국인 위령탑을 찾은 적도 있다. ... 그 결과 2017년 6월, 천황의 생전 퇴위 관련 황실전범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아키히토 천황의 생전 퇴위가 결정됨에 따라 2019년 5월 1로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가 결정되었고 ... 이러한 점을 보아 전쟁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반성이 전쟁의 책임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전범국이면서도 평화 조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 참가국 인사에 접근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관대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 이는 이후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한국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크게 공명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불편한 진실이 되었고, 지속적인 일본의 외교적 도발에 대해 ... 한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일본 정부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전범의 계승자이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의 한국은 역사를 빌미로 자신들의 후손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몰염치한
실제로 전쟁 후 전범재판에서 전쟁의 주요 인물들은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범행위가 상부 명령과 불가피한 상황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 이 사절단은 근대 일본의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아시아를 벗어나 서양 강대국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었다. ...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게 된다. 1936년 일본이 ‘제국 국방 방침’을 세워 아시아 태평양 전쟁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서 위와 같이 지배하고 있던 동아시아의 식민국을
일본 극우세력은 전범 국가라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1945년에 일어난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이야기한다. ... 원폭 사망자 위령식과 평화 기원식에 국가 정상이 참여하기도 하면서 세계 유일 피폭국이라고 호소한다.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좋은 구실이다. 일본은 독일과 달 ... 열강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약소국을 강대국이 확실하게 차지하는 것이고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것 을 평화로 여겼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히로히토 천황을 전범의 범주에 넣는 그림을 그렸다가 일본의 항의를 받아 사과한 사건이 있었다. ... 한국은 선진국 언저리에 있으면서도 식민경험을 지니고 있기에 피식민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세계에서 평화주의, 자유민주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및 보상/배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 전쟁 책임론을 언급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항복으로 끝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일본이국은 다른 연합국의 반대에도 일본의 최고 전쟁책임자인 히로히토 일왕을 전범재판에 세우지 않았다. ... 냉전과 6·25전쟁은 전범국인 일본에 면죄부와 번영을 선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 전쟁 책임을 다룬 샌프란시스코 조약 역시 피해국의 반발에도 일본을 관대하게 처리했다. 이 모든 것이 공산주의 진영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이었다.
등과 같은 인식이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치안, 범죄와 같은 문제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동아시아 3국의 정세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 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욱일기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이기 때문이다. ... 국가에 존재하는 큰 문제점 혹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주변의 혐오 받는 대상을 이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감추는 것이다.
제2차대전을 두고 사과하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범들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또는 신격화하고 있다. 2. ... 청산에 있다.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모든 잘못을 합의금 또는 위로금과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 이라는 문구로 ‘돈’이란 수단과 함께 더 이상의 반성과 책임을 ... 일본정부는 19세기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전범들을 안치한 야스쿠니신사를 건립한 것도 모자라, 1985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참배하였고
외교적 행동이나 기타 평화적 방법으로 가해국의 책임을 추궁주체성 인정 추세로 인해, 이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음. ... 검찰의 극동국제군사법원 제출 자료(1946년), 비타비아 임시 법정판결문(1948년), 네덜란드 정부보고서(1994),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1996, 1998), 일본군 성노예 전범 ... 그러나, 동 기금 또는 단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 배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민간 주도로 배상을 한 것임. → 국가 책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