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청구할 ... 우리 민법에서는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이면 포함된다. ... 오스트리아 민법 제1323조 내지 1324조에 의하면 가해자의 중과실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
판례는 부(父)의 부상, 사망으로 인한 태아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대법원 1993. 4. 2.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62. 3. 15. ... 판례5) “판시사항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과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다. ... 판결요지는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을 참조했으며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약혼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Ⅰ.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며,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약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 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궈은 승계될 수 있으나,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년동안은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만 할 수 있다. 판례 1) 대법원 1994.9.9. ... 예컨대 무형재산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수급권의 취득, 보험, 기타의 수입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의 확립, 의사?변호사의 자격취득에 대한 협력? ... 판례 3)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및위자료][집41(2)특,430;공1993.8.1.(949),1881] 【판시사항】 다.
다만,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그 첩이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그 첩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 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10.6, 67다1134). ▶ 피고가 원고와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포함시키는 견해로 배우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2) 통설과 판례 판례는 공동재산의 ... 서론 친족상속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혼인의 개념과 해소, 이혼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재산적 효과 중 손해배상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며 본론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따라서 대부분의 것들이 친권자보다는 양육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자년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하는 권리나 ...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가 있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장기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파혼 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806조 제1항 ... 이혼 효과 (4) 재산상의 변화 1) 위자료 ?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이다.
위자료청구는 상속 가능 함 *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 . 1. 20원 사건 1) 사건발생 : 택시비 20원 초과수령 2) 재판과정 : 즉결심판 (벌금 8000만, 면허정지 8일) - 1심재판 (무죄) - 2심재판 (검찰항소기각) - 대법원 ... 재판(민사소송)의 속성 1) 민사재판 ① 일정한 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 27조 3항) ②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소송절차 (민사소송법 1조) ③ 대법원, 각급법원
파양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법정친족관계는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 재판에 의한 파양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된다. 4. 친양자 양자의 특수한 형태이다. ... 따라서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청구권이 없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의 해소에 대해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청구권과 구별된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다.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는 배상청구권이 없고, 산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 +) 판 36: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지만, 부모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 판단하여 고려하여야지 이러한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유지되기 어렵다. +) 판 82: 가동연한의 정신적 노동 기준에 있어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65세로 규정한 것은 심리미진 ● 장래 ... (대부분 판례 입장은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부정되고, 15세 이상은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 제 3절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13) 대법원 1998. 6. 12. ... (대법원 2001. 5. 8.
수 있는 경우에는 태아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 대판 1962. 3. 15. 4252 민상 903 (父의 사망 당시 아직 태아인 상태이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 손해에는「재산적 손해」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로 나눌 수 있으며, 태아가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제750조)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그러나 재산분할 등을 빙자한 재산처분행위로 평가되면 민법 제406조가 적용되는가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 이혼성립에 따른 이혼의 효과를 검토해보자. (1) 일반적 효과 갑과 을의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이 해소되어 혼인 때문에 발생된 효과인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및 부부재산계약은 모두 장래에 ...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되므로 구체적 증명이 없이도 갑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물론이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 관한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 이는 이후 교사로서의 장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교사 입장에서 징계는 매우 불이익한 처분임에 분명하다.결정된 징계 처분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직접적으로 처분의 ...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학교 폭력 피해를 신고하여 가해 학생이 처벌까지 받게 되었더라도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O 27. ...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 일종의 반환청구권임. (책 예시 보기) 20. ... 오늘날 주로 사고 등의 피해배상액 계산방법으로서 일반화 됨. - 즉, 피해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 것. - 총수입= 일할 수 있었을 연수
재판을 통해 결함이 문제가 된 제품의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장래의 사고 빈발을 방지해 줄 수있기 때문이다. ... ▶그린맨 사건 미국상황 미국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 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 컵라면에서 나온 지렁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면 제조업체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자료 청구권 역시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 (라)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잃게 되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먼저 피해자에게 발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재상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 대체로 자식이 월급을 받지 않고 부(父)가 경영하는 점포, 공장 또는 사업에 종사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자식이 자본을 대드리거나 아버지의 사업상
데스노트와 같이 법률적으로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밝힘. ... 재산 관계와 관련된 법률을 주제로 한 역할극에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아내 측 변호사역을 맡아 자녀의 양육을 방치하는 부모에게 물을 수 ... 장래 희망이 법조인인 학생으로 사고가 합리적이고 자신의 주장이 명확하나, 다른 모둠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인 학생임.
파양에 의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법정친족관계는 장래를 향해 소멸하며, 재판상 파양의 경우 양친자관계 해소에 대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파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따라서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2) 위자료청구권 이혼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즉,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혼인의 해소에 대해 귀책사유 없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상대방은 꼭 배우자만이 아니라 혼인의 해소에 책임 있는 사람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