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行爲의 特性 1).文書性 어음·수표는 전형적인 완전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어음·수표상 권리는 문서와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다. ... 어음ㆍ수표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전전유통되므로 어음ㆍ수표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여야 한다. ... 어음법ㆍ수표법 역시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이념아래 민법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서와 같은 정도로 어음ㆍ수표의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어음요건의 전부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한 어음요건의 전부를 의미하며, 어음요건의 일부란 어떠한 어음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백지보충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어음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액(어음금액), 변제기일(만기), 또는 수취인 등이 어음교부시에 확정되니 않아 이를 후일 어음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서 일부러 ... 따라서 어음법 제 10조는 백지어음을 어음의 일종으로 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되어 완성어음이 된 경우에 동어음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위조의 입증책임 어음·수표소지인이 어음·수표채무자에게 어음·수표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어음·수표채무자가 자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음소지인에 대한 적극적인 ... 부인이므로, 어음·수표소지인이 어음·수표채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진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Ⅲ. ...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인정한다.
(판례) 어음변조의 효과 Ⅰ변조의 의의 어음수표의 변조란 무권한자가 유효한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발행인이 수취인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다. ... (의무설) ⅲ어음채권을 먼저행사한 경우의 법적 효과 채권자는 소지한 어음의 만기시에 먼저 어음채권의 행사를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어음소지인이 백지 보충후 다시 정정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다.
: 백지어음·수표에 관하여는 보충 전에도 완성어음·수표와 같은 배서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 형식적 자격의 존재(배서의 연속)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 경우라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동일한 권리를 승계 취득하는 것과는 다른 대용의 권리를 어음·수표상의 권리자와 같은 외관을 가진 자로부터 그 외관을 신뢰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은 권리취득의 面이며, 어음채무의 부담 여부는 어음항변의 문제로서 양자는 개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어음행위의 취소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음취득자이기 때문이다. Ⅲ.乙의 丙, 丁에 대한 어음반환청구 1.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배서의 ... 관한 특칙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의 선의ㆍ악의에 의하여 그 적용이 좌우될 것은 아니므로,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선의취득규정과의
환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拒絶證書作成免除의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모든 遡求의 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어음소지인은 모든 경우에 拒絶證書를 작성 할 필요가 없고 그가 ... 그러므로 실제 거래에서도 이제도는 많이 이용되고 있고, 어음 법에서도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2) 免除權者 : 拒絶證書의 作成을 免除할 수 있는 자는 遡求義務者이다. ... 그러므로 어음보증인의 책임은 어음소지인과 의 관계에서는 被保證人의 책임과는 별개로서 어음보증인은 被保證人과 함께 어음소 지인에 대하여 合同責任을 부담하므로, 어음보증인은 民法上의 保證人
따라서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민법과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데, 이러한 민,상법상의 규정들이 어음행위에 적용 ... 즉, 어음행위의 문언(文言)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일단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契約)을 이행하던가 또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이 있으나, 어음행위에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된다. 4) 판례 판례는 이미 부동문자로 인쇄된 어음·수표 용지에 어음·수표요건의 일부를 적지 아니하고 발행하거나 유통시킨 때에는 백지어음·수표로 추정하고 만약에 백지어음·수표가 ... 어음문구 (어음법 제1조 제1호) 어음문구란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 시험예상문제2번 - 백 지 어 음 1.
그러나 어음.수표는 원인관계를 위한 스단적인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어음법. ... 수표법은 어음.수표관계의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믐.수표의 유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자의 견련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제도를 두고 있다. 1 인적항변(人的抗辯)의 결정 ... 어음.수표는 화폐와 같이 강제통용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어음.스표의 수려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나, 어음.수표를 받는 경우에는 어음.
어음?수표법 판례평석 판레: 대법원 1997. 5. 16.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비록 어음·수표법에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가 민법에 꼭 맞게 대응하여 마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어음·수표법상의 다른 제도에 의해 마련된 원칙들에 의해 ... 그러나 어음·수표라는 특수한 대상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어음·수표법이 마련된 것 인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고유한 의미 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수설은 형평관념에서 어음·수표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청구권으로서 지명채권이라 생각한다. 대법원 생각, 역시 같다. ...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뒤에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 또한 소멸시효도 어음·수표채권 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 지명채권 소멸시효에 따라야 한다.
어음·수표 대법원 판례 (1985.1 ~ 1999.8.15) 대법원 1999. 7. 9. ... ,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 제12조에 위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여신한도 액을 초과한 금원을 갑에게 대출 또는 어음할인대출을 하여 주었고, 가사 상 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위배하여 갑에게 여신한도를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선행어음행위가 형식 유효, 실질 무효인 경우 후행어음행위는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칙이다(어음법 제17조) / 배서에의 적용여부-판례는 배서의 담보적 ... 어음위조: 피위조자의 책임-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피위조자의 표현책임 ... 악의·중과실이 아닐 것, 5) 양수인이 독립된 경제적 이익 존재할 것 등이 있다(어음법 제16조 2항) [ 어.형.무.악.독 ] / 양도행위의 하자 경우-판례는 양도행위에 대리권의
우리나라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어음, 수표, 계좌이체, 각종 카드 및 전자화폐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거래규모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 이철송, 「어음 수표법」, 박영사, 2017.08.30., 3-4쪽 ... 수표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놓은 사람이 일정 금액을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Y에 대해서 자기가 어음을 양수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지, 어음수표법상의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음수표법상의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다. ... 그러나 만약 X의 어음 양수 행위에 대해서 중과실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X의 어음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A 주식회사는 표현대표행위를 들어서 대항하지 못할 것이며, 어음금을
어음수표어음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수표는 수표 환어음의 행위 뭐뭐 약속어음행위 수표 행위 파악 205-209 발행에서 기제사항이 존재함 필요적 기제사항 등등 4가지 하나라도 빠졌을 ... 민법대리관계-현명주의 상법대리관계-비현명주의 어음수표법의 대리관계-엄격현명주의(민법은 구두와 서면을 통해서 어음은 구두안되고 어음과 서면을 통해서) 어음수표의 통용 엄격임에도 불구하고 ... 상법전은 6개법이 어떠한 순서로 구분되어 있는지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규정3가지로 구분 민상통일론 주장됨 상법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민상통일론을
어음수표의 위조 및 변조 이름 가 . 사실관계 목차 나 . 판결요지 다 . 분석 가 . ... 어음수표의 위조 및 변조 감사합니다 . {nameOfApplication=Show} ... 대표이사 중 1인의 회사명의수표발행과 유가증권위조 등 : 대법원ㅤ2015. 11. 27.ㅤ선고ㅤ2014도17894ㅤ판결ㅤ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