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제한의 법 칙은 인적 항변에 관하여 적용된다. (어음의 실질관계에 기한 항변, 어음행위의 성립에 관한 하자의 항변, 어음외의 특약에 기한 항변 등이 있다) Ⅴ. ... 어음항변론 Ⅰ.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Ⅱ. 어음항변의 개념 Ⅲ. 어음항변제한의 법칙 Ⅳ. 어음항변의 분류 Ⅴ. 어음항변제한의 적용범위 Ⅵ. 해의의 항변 Ⅰ. ... 어음항변의 분류 1.
문> 어음법·수표법 총론- 1. 어음행위 Ⅰ. 어음행위의 의의 어음이라는 증권상에 행하여지는 법률행위 이다. 1. ... 어음행위의 종류 약속어음에 있어서 어음행위는 발행·배서·보증·(참가인수)가 있고 환어음에 있어서 어음행위는 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가 있으며, 수표에 있어서 수표행위에는 발행· ... 어음법 제47조 1항은 「환어음의 발행·인수·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수표법 제43조 1항은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급보증에도
어음채무자와의 관계 (1)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유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피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다. ... 어음항변의 연장 기한후배서의 중심된 효력은 기한후배서에 의해 어음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 어음항변에 대한 효과 환배서의 피배서인이나 종전의 배서인이나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므로 항변은 절단되지 않는다는 데 이설이 없다. 기한후배서 Ⅰ.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목 차 Ⅰ. 서 설 1. 인정이유 2. 개 념 Ⅱ. 본 론 1. 법적 성질 ⑴ 지명채권설 / ⑵ 잔존물설 2. ... 어음채무자가 얻은 이득에 한하므로 환어음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또는 수표의 지급인이 얻은 이득은 이득상환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 변형물설의 입장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을 어음수표상의 권리라고 보므로,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위한 보증이나 담보는 이득상환청구권을 보증 또는 담보한다. ?
총설 - 어음수표상의 권리 또는 어음수표채무가 어떻게 발생 성립에 관한 논의를 어음이론(어음학설)이라고 함 - 어음이론은 특히 교부계약의 흠결과 관련하여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 창조설 - 창조설은 어음상의 권리의 성립을 위하여는 증권의 작성, 즉 창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임 - 이에 의하면, 어음채무자가 방식을 갖춘 어음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 한 자가 어음 능력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어음교부의 상대방도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 - 교부계약설은 어음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나, 어음취득자에게는
의의-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상환청구권보전행위 - 배서와 보증뿐 보충지의 표면에 단순히 기명날인한 경우 보증 어음 앞면의 배서는 정식배서에 한하고 약식배서 인정x -약식배서는 어음보증 ... 또는 인수로 간주 어음배서란에 있는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간략식배서로 간주 2, 어음배서의 형식 - 기명식 배서, 백지식 배서 (간략백지식배서 포함), 소지인출급식배서, ... 형식적 무효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악의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적용부정설과, 어음채무
자격수여적 효력 의의: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 어음상의 권리이전 방법 1. 양도배서의 의의 어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타인이게 양도할 수 있다. ... . ※ 각종 배서의 효력 구분 권리이전적효력 자격수여적효력 담보적효력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 양도배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백지식배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배서금지어음양도
제47조, 수표법 제43조), 어음에서의 당사자의 겸병(예: 자기앞어음·수표나 자기지시어음·수표, 어음법 제3조 제1·2항, 수표법 제6조 제1·2항) 등은 협동성의 표현임 ... 따라서 어음행위는 법정의 요건을 흠결하면 무효임 IV. ... 즉, 어음요건으로서 환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고 (어음법 제1조 제2호),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을 기재하여야 함
어음요건의 법정보충 (의제효과만 찍어 줌) 어음요건을 결한 어음은 원칙적으로는 무효이나, 만기, 지급지, 발행지가 없는 어음은 법으로 그 기재를 의제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본다. (1 ... 어음항변 Ⅰ. 의의 어음 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들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주장을 말한다. ... 어음항변권은 발행인뿐만 아니라 배서인, 인수인 기타 모든 어음채무자를 포함하지만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 또는 단순 교부에 의해 양도한 자는 제외된다.
(환)어음요건 Ⅳ. 어음요건의 흠결 (불완전어음) Ⅴ. 어음요건 외의 기재사항 Ⅵ. 효력 Ⅶ. 백지어음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 어음상의 권리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 ... 어음요건의 흠결 (불완전어음) 1. 흠결의 효과 - 앞서 설명한 기재사항은 필수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를 결하더라도 어음은 무효. ... (환)어음요건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선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가계수표의 피지급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표법 외의 민사법적 차원에서 수표발행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표지급인이 발행한 카드이다. ... 제1장 유가증권법 Ⅰ)유가증권의 개념 권리를 증권(종이)에 화체시킨 것이다. Ⅱ증권의 소지 Ⅲ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1.기명증권 법률상 당연한 지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과 같은 기명증권등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에 고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에 따른 유통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여 1976년 3월 9일에 지급기일 1976년 11월 10일, 발행지와 지급지를 여수시로 하고, 어음금액과 ... 본건 어음을 취득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인한 것이다’는 것이고 ,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Y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X에게 중대한의 사항 특히 수취인이 백지로 된 경우 등인바, 어음금액이 ... 설사 X가 본건 약속어음 취득 당시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ⅰ)X는 여수시 금화사 지배인이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로 어음과 수표거래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었던 점 (!!)
어음수표법 중간,기말고사 예상문제 1. 어음행위의 특성 4가지와 의미 (어음?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근거 중 특별규정설 앞의 행위가 무효이면 뒤의 행위는 당연히 무효 되는 것이므로, 어음, 수표 행위 독립의 원칙은 법이 어음, 수표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어음, 수표 행위의 대가적 기초가 되는 관계 (원인관계, 자금관계) 36.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수표 상에 행하여진 어음수표행위는 각각 별개 독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제가 되는 어느 하나의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설사 ... 어음수표행. 그러므로 E가 B에게 지급제시를 하였다면 B는 E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약속어음이 지급거절이 된 경우에 E가 D회사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을까? ... 하지만 어음법 제2조 2항에 의해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 볼 수 있으므로, E는 본 어음의 발행일자인 2009. 2. 10 로부터 1년 이내(어 §3 4 ① )인
방법에 의한 취득:어음 취득자가 어음을 배서하거나 교부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유상취득:어음취득자에게 어음의 취득과 관련하여 고유한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어야 ...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하였을 것 3.구제수단의 부존재 할 것 4.어음채무자가 이득을 얻었을 것 6. ...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의 비교 Ⅰ유사점 양자모두 지급인에게 인정되는 어음수표행위이며, 만기 전에 어음수표의 피지급성(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같다.
어음요건의 종류 目 次 Ⅰ. 어음, 수표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Ⅱ. 어음의 요건(필요적 기재사항)과 타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요건, 수표요건) 2. ... 어음, 수표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어음요건(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1. 필요적 기재사항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