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 계약법 판례평석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9) 전차인이란, 건물주에게 부동산을 빌린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임자를 구해 해당 부동산을 다시 빌려주었을 때의 또 다른 세입자를 의미한다. 10) 대전지방법원
주제: 상속세 증여세 관련 판례, 판결에 대한 평석 작성 (판례 : 2014두43653) - 목차 -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 요지 4. 평석 1. ... 그러나 양도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제2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나 소유권 변경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 그리고 그 규정이 적용되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1차적인 의무자는 명의수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양도인이라 할 수 있다.
판례평석 1. ... 이때 수익자는 대여금 채권을 손실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반환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 의사소통 영역은 5.14 내지 6.19세, 작업 영역은 7.54 내지 10.4세 정도에 해당하며, 언어능력에 있어 일상적인 질문에 대해 말로는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동작으로만 “
대전세무처장은 원고의 매매를 특수관계자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매매로 보고, 원고의 소득계산을 부인하고 새로 양도소득세 792,250,379원과 방위세 156,514,966원을 ... 원고는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부인에 있어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PAGE:1 11111111 ㅁㄴㅇㄹ 2004두11459 판례평석 특례제척기간의 범위 ..PAGE:2 Contents 판례의 사실관계 I 원심의 결론 II 대법원의 결론 III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장차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 세액을 미리 잔금 지급 전에 자진 납부하거나, 세액을 미리 산출하여 그 상당액을 ... 적어도 잔금 지급 시기까지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돈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만약 원고가 장차 세액을 납부할 시기에 그 세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제공하지 ... 피고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이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라고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 나의 의견(평석
발기인의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 가지 학설이 대립해 있다. ① 제1설은 회사설립법제의 취지상 발기인 지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발기인은 회사 설립행위와 설립을 위한 행위만 ... 그러나 현물출자에 따르는 법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성립 후에 피고회사와 원고·선정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방법으로 위의 각 광업권을 피고회사에 양도하기로 ... Ⅱ.判決要旨 이 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은「상법 제290조 제3호는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민법에서는 세 가지의 표현대리를 규정하는데 그중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된 표현대리는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다. ... 판례평석 1. 도입부 다음의 판례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첫 번째로는 표현대리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것이다. ...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이 乙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다만, 외교보호초안 제 19조에서 ‘관행의 권고’라고 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국가에게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1)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외교보호의 ... 평석 1. 외교적 보호권의 본질 - 과거 국가는 국민을 소유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국제청구권이 자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 원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손해배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견해를 가능하면 고려에 넣어야 한다. 3) 침해에 대한 책임있는 국가로부터 획득한 배상금은 적당한 공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여야
헌법소원심판권에 관하여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양도소득세법사건) 1) 서설 구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신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 이 사건 위임조항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적, 명시적으로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세법의 전 체계, 양도소득세의 ... 헌법소원심판권에 관하여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양도소득세법사건) (2)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사건 Ⅳ. 결론 참고문헌 Ⅰ.
법령에 대하여 대립되는 해석론 경매의 법적 성격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 부동산임의경매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 2007 두 4438 판결 조세법 총론 판례평석 발표 김운용 1 Contents 1 . 서론 2. 원심 판결과 사실관계 3. 대법원 판결 해제 4.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제 14 조 제 3 항에서 국세징수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사실을 인정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 ( 청구인의 처 ) 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1 년 이내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 170 조 제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736,254,590 원 및 방위세 금 147,250,910 원을 부과한 처분 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 4 항 제 2 호에 해당 구 소득세법 제 23 조 제 4 항 , 제 45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
또한 대법원은 “동일과세년도의 2회 이상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언제나 모든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되는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 어느 과세년도의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을 한 후 그 과세대상의 일부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방법에 따르기는 마찬가지라 ... 선고 97누2245 판결(판례평석；장석조, 과세단위를 달리하여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않은 과세처분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소송의 취급, 법조 2000. 2월호 204쪽 이하)
평석 ◈ 결 론 Ⅰ. 마치며 ◈ 서 론 Ⅰ. ... 상법에 있어서는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의 대항력(11조 3항), 상업등기부실에 대한 책임(39조), 영업양도에 있어서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44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乙이 Y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①본인의 표시(현명주의), ②대리인 자격의 표시 및 ③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세
평석 Ⅵ. ... 개정된 법률안 [ 사 건 개 요 ] 주민 A 지방세 2500 여만원 체납 지자체 ( 청구인 ) 우체국예금보험채권 압류 · 추심 BUT 우체국 보험법 제 45 조의 이유로 압류 · 추심에 ... @ 사안에 관련된 법률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제 45 조 제 45 조 ( 수급권의 보호 ) ‘ 보험금 또는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다만, 최근에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한 과세처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 , 이의재결 (4) 공시지가 관련 ⅰ)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이 ⅱ)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토지촉과이득세부과처분) 사이 ⅲ) 계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양도세부과처분 ... (다수설)과 (2)구속력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는 평석(김남진)이 갈리고 있으나 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차례로 검토하였다. 4. ...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1. 사건번호/사건명 -서울고법 2006. 3. 15. ... , 영창악기로부터 매입한 기계설비를 다시 동 회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등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
정년은 65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4항). 2. ... 면세소득의 공통손금 계산방식(2005)』 등 조세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및 판례평석을 저술하였다. 12) 대법관 - 안대희 안대희 대법관은 1955년 3월 31일 경남 함안에서 ... 주석 민사소송법 (Ⅰ)―(Ⅴ)』, 『(공저) 주석 민사집행법 (Ⅰ)―(Ⅵ), 』 등이 있고, 그 외에『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과 특정승계인(2002)』,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한
수표법 판례평석 판레: 대법원 1997. 5. 16. ...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은 형식적요건,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 세가지가 있다. 위의 사례는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인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소외인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1995. 4. 20.로 변조한 다음 지급거절증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백지식 배서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판례의 평석 1. 問題의 提起 2. 어음 수표 行爲의 無權代理 1. 序說 2. ... 丙은 같은 날 14:00경 위 갑회사의 L차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나타난 약25세 가량의 남자로부터 그의 ... 여기에는 세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全額責任說(責任倂合說) 이것은 우리나라의 통설로서 월권대리인은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본인은 授權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