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해소 Ⅰ약혼의 해제 1.의의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언제나 해제할 수 있다. ... 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약혼해제로 인한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a.혼인이 성립한 경우 그 후에 혼인이 해소되어도 예물반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판결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 ‑ 법률관계를 모호하게 할 우려있음 • 획일적판단보다는 개별적 접근이 용이함 약혼해제사유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 하는 증여이며, 혼인의 불성립이 특정되었을 때에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 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례1-대법원 76므41,76므42
다음으로 약혼해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약혼의 해제사유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 약혼해제의 효과 (1) 손해배상의 청구 1)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806조 1항) 손해배상의 ... 따라서 모든 약혼해제에 반드시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A의 약혼해제 적법 여부1. ... 약혼해제의 요건(1) 민법 제804조에 의하면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본다. 1. ... 자신의 학력, 직업, 경력, 재산상태 등 혼인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속인 경우, 약혼중의 폭행, 모욕 등은 약혼해제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 쌍방에게 과실이 없는 데 일방이 약혼을 해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약혼해제가 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그러나 그 후 약혼당사자가 혼인하면 그 자는 준정이 되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Ⅲ. 해제 1. 요건(804조) 당사자는 언제든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부정설(판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 가족법 [약혼]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 원칙: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약혼예물은 일종의 부당이득 ->각각의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배상할 책임을 진다(806조 1항).③ 민법은 약혼해재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804조), 이는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된다.④ 민법804조(약혼해제의 사유) 8호의 그 ... 약혼의 의의와 요건① 약혼(約婚):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하는 남녀 간의 계약② 약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혼인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된다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 약혼1.
허나 아직 학생이던 진석의 징집해제를 위해 진태는 대대장을 만나게 되고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하게 된다. ... 영화 감상문 * 줄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진태는 약혼녀 영신과의 결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생 진석의 대학진학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나 제806조 손해 배상책임을 부과하며 약혼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결혼을 앞선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있는 문제, 파혼의 문제들과 관련된 민법이 존재한다. ... 약혼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의 결혼 모습에 대한 본인의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약혼의 의의 2. 과거의 결혼 모습 3.
하기 위해서는 두 남녀가 모두 만18세가 되어야함 ★만 18세 미만은 약혼,결혼 X, 만 18세 부터는 약혼,결혼 O 18~19세는 부모동의하에 약혼 가능 ★예물 등을 파혼에 책임있는 ...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짐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약정해제나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는 가능함 ★매매 ... O ★계약의 해제: 매수인→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시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② 약혼예물의 수수: 혼인의 불성립을 ...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③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 해제조건 ④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 정지조건 ⑤ 부동산에 관한 해제조건부 매매에 ...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 해제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정지조건 X→O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 해제조건 O→X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동생의 징집 해제를 위해 대대장과 단독으로 면담했던 진태는 진석이가 징집이 된다면 내가 희생되도 좋다는 생각으로 전쟁성과를 내기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 ...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시기에 빨갱이(공산당)을 색출한다며 보도연맹에 가입했었던 진태의 약혼녀를 끌고 가려고 했다. ...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진태와 진태의 약혼혼녀는 결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고있었고, 또 동생 진석은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며 형 진태와 함께 어렵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고
이유도 없이 乙과 약혼을 해제하면서 乙이 받은 약혼예물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 제1장 약혼 1. 다음 각 경우를 약혼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약혼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돌려줘야 함. 2) 甲과 乙은 결혼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乙이 받은 약혼예물인 다이아몬드를 甲의 부모에게 맡겼다.
햄릿은 복수를 위해 약혼녀인 오필리아와의 관계도 끝낸다. 그 이유는 사랑에 빠지게 되어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 복수의 의지가 약해질까 두려워서였다. ... 햄릿은 복수를 꿈 꾸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24시간 호위무사가 왕의 곁을 호위하고 있었고 왕에게 다가가려면 자신 역시 철저한 검문을 받고 무장해제를 한 후 가능했다.
이에는 소유권 양도, 채권양도 등과 같은 계약의 방식인 것도 있고 소유권의 포기, 해지권,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의 행사와 같은 단독행위의 방식인 것도 있다. 5) 사적자치 이외의 ... 법률행위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추상화 개념으로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행위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약혼, 혼인, 유언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총괄하기 위해 추상화한
가족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혼인·입양·인지·약혼·이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여기의 상대방이 대부분 특정인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동의·최고·해제·해지·상계·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후자는 현상광고를 예로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