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이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감형 →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범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음 유사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음란매체의 영향 ▶비효과적인 성교육 ▶법조계의 인식부족 및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견, 개 입을 위한 시스템 부족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 등 부재 우리나라의 처벌법 가해자가 만취자나 심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시 감형한다는 형법 10조 2항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에게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 심신미약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술을 먹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 10조2항에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에게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시 감형한다는 형법 10조 2항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 못해 송구스럽다”며 “나영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글을 게시했다 ...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속된 말로 ‘걸레’라고 부르는볼 수 있듯이, 술을 마셨거나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조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12년으로 감형됐다. ... 이는 심신미약이라기엔 너무 치밀한 행동이다. ... 또한 술을 마셨다는 조씨의 진술에 근거해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성폭력이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라는 잘못된 통념에 근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 데다 범죄 전력을 보아 정씨를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정신장애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다른 범죄자들보다 재범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처음에는 단순 폭력·상해 등으로 입건됐다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풀려나거나 ... 감형되는 과정을 반복하다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는 끔찍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린 피해자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당시 범인은 만취상태 라는 점이 참작돼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 형에 처해졌지만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 하지만 가석방도 없고 감형도 없이 평생 교도소에 사는 종신형은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종신형을 산다고 하여 범죄자들이 교화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적지식이 전혀없고, 발달상태가 미약하여 아직 성장기인 순수하고, 저항이 불가능한 아동? ...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도 이러한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은 성범죄자들의 살아온 환경 그리고 만취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조치를 했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은 판결에 대한 ...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하고 있고, 심신장애자의 경우 법원에서의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양형 기준은 음주 감형의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미약"이라고 ... 미약을 이유로 음주가 양형 감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면서 양형 기준이 수정되었다.사실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요인은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 하여 범죄자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던 반면, 새로이 수정된 양형 기준은 심신미약 판단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살인에 대해 사회적 책임 등의 이유를 들어 2심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 모두 피해자를 위한다기 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다. ... 이렇게 감형되거나 혹은 처음부터 징역 10년형 등 성폭력범죄의 질과는 달리 낮아지는 처벌 때문에 사람들은 성범죄의 중경(重輕)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신미약은 형법 제 10조2항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에 의한 것이다. ...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술을 먹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했으므로 의식이 미약하다는 심신미약을 들어 형량을 낮추었다. ...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2]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 선고하였다. 2010년 부산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어린이를 성폭행 했을 시, 징역 60년 이하, 5대의 태형 2) 우리나라 대한민국 - 최고 30년의 형을 구형할수 있으나 재판에서는 최고 10년 -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심신미약이라 ... 하여 감형.. - 아동성폭력죄 양형기준 ☞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신경쇠약이나 노쇠 등 다른 심신미약과 달리 음주는 상당 부분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 시작된 행위라는 점도 거론된다. ... 조씨는 성폭행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는데, 증거를 인멸할 정신이 있는 가해자를 과연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 12년형 용납 못하는 국민 법감정 이번 사건을 통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후의 정황 - 주로 ①, ③번의 규정 특히 ①의 규정에 의해 대부분의 신체장애인은 판사의 재량에 의한 작량감경(감형 ... 장애인 처벌규정과 치료감호 1) 장애인 처벌규정 - 제10조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 과잉보호 우리나라는 범죄당시의 만취상태가 심신미약의 요건이 된다. ...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 소실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조두순은 만취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징역 12년, 전자팔찌 부착 7년 ... 상당수 아동 성폭행범이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에 사법부가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감형의 사유로 참작하는 것이 문제다.
사건소개 조두순 사건의 판결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 신체의 영구적 손상 만취 상태가 감형 요인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위압하는 범죄행위로써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 정의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 피해 후에 대처능력 미약(스스로 해결하기 역부족). 시설 장애인 성폭력 문제 심각(시설장 등에 의한). 지원 체계 부족(지속적 보완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