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는 심신미약과 오래된 갈등, 경제적 위기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원인이 가정불화에 있다. ...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사례 2 : 2016년과 2019년에 걸쳐, 생후 1살이 안 된 자녀 둘이 사망했다.
화재에 무방비로 정신없이 대피하던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 2심에선 심신미약 ... 상태였다는 안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안씨는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안씨의 태도야말로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나 이는 현재 A씨는 조현병이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이는 고의성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B씨가 A씨를 이해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더나아가 실제로 작년 ... 이맘때 발생한 인천유괴살인이는 조현병 환자가 인천 8살 초등학생 여아를 목졸라 살해하고 물탱크 속에 시신을 넣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조현병이라는 이유 만으로 형량이 대폭 감형한 사례를
심신미약자 선정이유 영화로 제작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된 “나영이 사건”으로 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됨.심신미약자란형법 제 10조(심신장애자)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향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 심신상실자, 일시적인 심신상실자심신미약(박약)자계속적인 심신미약(박약)자, 일시적인 심신미약(박약)자계속적인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참고문헌 - 문지연. 2020. 9살 창녕 소녀 ‘잔혹 학대’ 엄마, 심신미약 인정한 法. 국민일보 - 권솔지. 2021. 아동학대의 행위 분류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안. ... 친모는 과거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의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해, 임신으로 보호받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감형되었다고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