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법 규정상으로 형법의 감형 조항은 강행법규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형을 감형해야만 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심신미약 인정으로 인해 감형을 받았고,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단순한 상해 이상의 것이었다. ...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강력히 반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에 본인이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라 주장하였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 (「형법」 제10조 제2항) 1. ... 그렇기 때문에 음주와 관련된 범죄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의 법은 매우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고 있다. ... 취중범죄법(심신미약-알코올) 1) 입법 취지 및 배경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통 사람보다 미약한 자를 말한다.
일반인: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조현병 환자 등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심신미약 감경을 없애야한다. ...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 ,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으로 최근 여러 범죄 및 사고에서 가해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심신미약에
또한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조두순처럼 심신미약으로 인해 쉽게 감형이 되어버린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저렇게 감형이 되는구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학습되어 ... 당신에게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행,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 받는다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는가. 10명 중 10명은, 아니 100명에게 물어봐도 100명 ... 여차하면 ‘심신미약’이라는 말을 꺼내려 하지 않는가.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례들로 인해 심신미약감형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 오히려 심신미약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와 심신미약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 심신미약감형제의 폐지를 통해 일반인들과 똑같은 처벌의 양을 받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 나는 심신미약감형과 관련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이 기억이 난다.
이른바 ‘심신미약감형 규정’이다. ... 그런가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고 스스로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사이비 조현병 환자’들도 늘고 있다. ... 심신미약감형 규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당장에 이 규정을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본인은 술을 먹는 행위 자체가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을 감형하는 것에 대해 그 상태에서 고의가 있던 없던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심신미약에 대한 형량감량의 본인 생각 책임주의에 있어서 심신미약은 한정책임능력과 결을 같이 한다. ...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으로 감량해 주는 법리 2.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그 중에서도,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본 문 1.
심신미약, 초범, 자백,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 등의 다양한 사유로 감형까지 받았음에도 출소 후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도 적지 않았다. ... 현 재판부는 가장 높은 형량마저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초범, 부양가족의 존재, 미성년자(촉법소년), 수사 협조, 잘못을 ... 뉘우치는 모습 등의 다양한 사유로 감형한다.
‘형법 제 10조’의 ‘1항’과 ‘2항’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이들은 심신미약과 심신 장애의 사유로 충분한 설명이 된다. ... 진정으로 부정적인 면은 그들이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저지른 범죄를 당연시 여겨 감면을 받는 것이고 언론이 조현병 환자를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도 가해자가 범행의 의도를 갖고 현장에 갔을 것이라고 ‘의도성’에 무게를 줬으나 ‘음주 심신미약감형’은 그대로 인정이 되었다. ... 책에서 저자는 심신미약에 대해 설명하는데 ‘심신미약’을 보고 바로 떠오른 사건이 있다. ... ‘심신미약’이 악용되는 사례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그 외에도 ‘거제도 살인사건’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 부족 , ‘부산 BMW 음주사고’는 심신미약 등으로 모두 자신의 범행에 감형을 요구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실제로 판결 또한 ... 그 예로 ‘PC방 살인사건’을 저지른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심신미약을 인정 할 수 없으며 강력 처벌을 요구한 청원이 백만명을 넘어선 사례가 있으며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에 ... ‘심신미약’ , ‘음주 상태’ , ‘사회적 초범’ , ‘우발적 상황’ , 등과 같은 상황들이 가해자들의 보호막으로 작용하여 강력범죄를 더욱 증가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모든 국민들은 감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지만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처벌들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형되는 것을 보면서 사이코패스들은 범죄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수 있다. ...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감형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들의 대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 조현병,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감형을 받은 범죄자들의 선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낳았다. ... 재판부는 조두순의 많은 나이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 많은 심신미약자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된다. 또한 시민들은 내 이웃이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
“강서구 PC방 살인, 심신미약감형 안돼”... 국민청원 하루만에 23만 2018.10.18. ...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사건, 사고들에서 피의자들이 심신미약과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감형을 바라고 악용하고 있다. ... 이번 피의자는 사건이 일어나고 진술에서 심신미약과 우울을 주장하였다. 나는 그가 이런 진술을 하고 감형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조현병에 의한 범죄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이들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대신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이 법을 근거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 ... 이들 가해자가 오랜 시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았다는 근거로 심신미약을 내세운다는 점이다.
당시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한 뒤 징역 30년으로 감형되며 국민의 논란을 자아냈다. ...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서 감형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며 강서구 PC방 사건 이후로는 관련한 법이 개정되기까지 ...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