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해리성 인격장애인 경우는 감형 요인이 될 수 없지만, 조현병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받을 수 있다. ... 케빈을 현실 세계로 끌어들여 본다면, 법적으로 해리성 인격장애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감형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여러 인격들 중에서도 조현병이 있는 인격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형을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도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주어야한다. 또한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고가 되지 않은 기타 성추행 전과가 있을 수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사건발생 당시 만취상태였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조치를 취해주고, 이전에 똑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다는 점을 범죄자를 위해 ‘친히’ 고려하여 ... 감형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조두순의 범행 과정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을 만큼 치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 대표적인 예로 위에서 언급했던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12년으로 ... 조두순의 잔인한 강간 행위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뒤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 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이유만으로 2심에서 12년 형으로 감형이 된 판결이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상태, 진심어린 반성, 우발적인 범죄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감형이 되는데, 여기서 나는 피해자에게 입힌 죄의 대가를 치르게 ... 첫째, 사형집행유예 기간에 고의 범죄행위가 없을 경우 2년 기한이 만료된 후, 무기징역으로 자동감형 된다. ... 둘째, 사형집행유예 기간에 중대한 공헌이나 성과가 있을 경우 2년 기한이 만료된 후 2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소년법이다 심신미약이다 뭐다하면서 형을 마구마구 깎아 버린다. 준법 정신이 투철한 나로서는 분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정씨는 종교의 힘으로 회개하였다며 전처와 옥중 결혼식을하며 감형을 유도했다. ... 내연녀를 방화 살해하였지만 TV프로그램에 나올 때 자신의 처를 살해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 교도소 수감중 본인이 직접 지인에게 감형을 위해 옥중 결혼식을 했다고 말한 점, 박씨와의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시 감형한다는 형법 10조 2항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에게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많이 구형해봤자 10년이고, 가해자가 음주 상태라고 주장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다. ... 경험해보지 않은 여성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성범죄가 흔해지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들이 받은 상처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해서
실제로도 조두순은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며 12년형이 너무 가혹하다고 감형을 받으려고 했다. ...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우기고 그것은 인정해 감형을 한다면 ...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다. ... 영화에서 처럼 ‘심신미약’의 이유로 자신의 형을 감형받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영화를 보는내내 화가나고 불편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 너무 불편하고 거북했다.
우리나라는 학대받는 여성의 학대남성 살인에 있어 정당방위를 인정해 준 적은 없지만, 2005년 처음으로 피학대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 김상희 기자 “남편살해 `매맞는 여성'에 심신미약 첫 인정”, 연합뉴스, 2005. 3. 18 김현정, 이수정「학대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의 판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 형법 제 21조 2항, 3항에 따르면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 정황에 따라 감형, 면제가 가능하며, 정도를 초과한 방위 행위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이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아동을 상대로 한 흉악한 성범죄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범인에게 ‘만취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 하여 형을 감형했기 ...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형벌정책에 개정을 촉구하여 성폭행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탓에 법원의
나 역시 광식의 말처럼 술을 먹고,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기를 감형해 주는 우리 법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다. ... 때문에 나는 종종 TV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거나,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죄수들을 보며 분개했었다. ... 어쨌든 이러한 용의자의 말을 철썩 같이 믿은 법관은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짐승과도 같은 강간범에게 심신미약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한다.
사안의 적용 및 검토 조두순에게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 ...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Ⅰ. ... 따라서 행위시 심신장애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던 자의 처벌근거가 무엇인가 문제된다.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더군다나 음주에 따른 갖가지 피해사건에 법원의 감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현실의 괴리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다. ... 음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으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여부를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알콜 섭취 후 범행 시 더 강력하게 선고해야 한다, 심신미약 빼고는 모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6) 성폭력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 기타 의견으로는 사건에 대해 잘 몰라서 적당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5) 초범, 어린 나이, 반성, 심신미약, 알콜 섭취 등의 이유로 성폭력 피의자가 양형기준보다 ... 예외 없는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남성 45명, 여성 73명으로 집계돼 약 50.6%로 나타났고, 불합리한 감형사유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남성 40명, 여성 50명으로 집계돼
음주는 심신미약 상태인가? ... - 13년 미만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판결할 수 있다. - but, 형법 10조, 가해자가 식별(이성적 판단, 심신미약)이 어려울 때, 감형이 있다. ... 때문에 음주는 감경요소가 되고 있다. - 반면 형법 13조에는 의도적인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노력을 했을 경우는 감형의 조건에서 제외한다. -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범죄와 일관성이
성폭행 처벌법 자체가 형량이 높지 않고, 가해자가 술을 먹고 저질렀다 하면 '심신미약'이라는 명목으로 감형해주기 때문에 가해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형량이 높지 않은 것이다. ... 본론 한국 최고 30년의 형을 구형할 수 있으나 재판에서는 최고 10년형을 선고하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심신미약이라 하여 감형 - 아동성폭력죄의 양형 기준은 감경영역은 ... 저지른 범행은 감형된다'에 의거하여 1심 판결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처증이있는 남편이 아내를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상태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사건인데 쟁점은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이미 모두 시인하였으나 살해과정중에 폭행을 하지 않았고 죽이려는 의도 또한 ...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마무리 되고 나서, 검사는 12년이상의 형을 구형하였고 변호사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와 살해후 도주하지 않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기도를 하는등 반성여부를 ... 감형사유로 들어 3년에서 5년에 형을 양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