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법치주의" 검색결과 81-100 / 2,9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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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_일반행정법_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 및 향후 과제

  또한, 불완전한 법치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주의적으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정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역사에서 충분히 가능함을 ... 이러한 혁명을 겪으며 행정의 개념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삼권분립의 관점에서의 행정은 집행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정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겪으며 실질설과 형식설, 그리고 양립설로 ...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독자적인 발전이 어려웠으며 그 이유로는 일본 식민지의 영향과 남북분단, 자본주의의 편입 등이 있다.해방 이후 미국에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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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비 국회직 8급 행정법 (핵심정리)

  행정의 의의(1)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행정이라는관념은 권력분립의원칙과 법치주의를전제로 하여 성립하였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 행정을 주로 담당하면서도예외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법률안의 작성·제출, 행정입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법(비상계엄의 선포, 행정심판의 재결, 재정법상의 통고처분)도 담당한다.(4 ... 의미의 행정의 관계권력분립의이론을 엄격히 적용하면 행정부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만을 담당하여야하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국정의 합리적 수행이라는 기술적 이유에 의해 행정부는 실질적 의미의

  시험자료 | 6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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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두고 자유로운 정당의 활동과 법치주의를 보장한다. ...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과 책임 정치를 하며, 법률에 의한 행정과 법치주의, 적법절차원리, 사법권의 독립, 소수 의견 존중, 복수 정당 제도에 바탕을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인데, 특히 국민주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위하여 정치적인 기본권의 보장과 이러한 정치적인 기본권의 실질적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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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불구하고 계급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인 의미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또 한시법 이론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새로운 법치주의를 제외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 부당이론의 이유로 형법 제1조2항은 새로운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비상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행위로의 복귀에 대한 변칙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음에도 ... 불구하고 계급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은 죄의 실질적 의미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한다.2) 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기간 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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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인간 6-1주차 (중간고사 시험 1문제이상)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강화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합헌적’ 법률 우위의 원칙- ‘합헌적’ 법률 유보의 원칙 > “합헌적”: 법의 내용이 합헌인지, ... 법과 인간 6-1 주차★ 법치주의는 꼭 나옴 (초창기 의의 ? 단점 ? 오토마이어의 극복내용)2. ... 위헌인지>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이 필요- 사법적 구제제도: 개괄주의 ≠ 열기주의* 법치주의의 문제점- 입법 기술상의 문제> 불확정한 개념을 국가에게 재량을 부여> 재량을 남용할 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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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론(시진핑)

  실천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셋째, 중국 공산당은 ‘의법치국’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였다. ... 즉, 법에 따른 통치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국가의 공식적 방침으로 설정한 것이다. ... 또한, 헌정 내지 법치 민주주의보다는 정치 체게에서 공산당이 가지고 있느 정치적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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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공통점: 통치의 합법성 중시"형식적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합법성.실정법.전체주의) VS 실질적 법치주의(법의 지X ... 특수의지X 개별의지X 일반의지O)"사회계약론자들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친 것이지, 프랑스 혁명이 사회계약론자(홉스.로크.루소)에게 영향을 끼친 것X"형식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 ... 법치(합법.법에 의한 지배)VS실질적 법치(법의 지배.권력 분립)7.민주 정치의 원리국민주권.입헌주의.권력분립(3권수평.지방수직.행정국가화현상.권력분립약화)8.민주 정치의 유형직접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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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정치구조와 한국 정치구조 비교

  또한 이른바 당 중앙이라는 무형의 권력 기구의 존재도 법치적 기본질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구조이다. ... 중국은 역사적으로 법치에 의한 통치보다 사람에 의한 통치 이른바 ‘인치’가 주요한 통치 방식이었다. 이러한 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 각국의 권력 분립은 대체로 三權,四權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형식적이건 실질적이건 간에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한사람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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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헌법 PDF

  민주주의의 원리 ex) 선거제도, 복수정당제, 대의제, 지방자치제, 직업공무원제도3. 법치주의의 원리 ex) 직업공무원제도4. 복지국가의 원리5. 국제평화주의6. 문화국가의 원리 ... 헌법의 변천: 헌법 개정 없이 시간 경과에 따라 헌법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화4. 헌법의 정지: 헌법 일부규정의 효력을 중단5.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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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국민 또한 조세의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성립되는 것이며, 조세행정의 법치주의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오늘날 법치주의란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 본론(1)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2)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와 내용(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및 상호작용과 관련된 학자의 의견 및 나의 생각3. 결론4. ... 세법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세법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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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원리 중 한 항목을 선택한 후 사례를 들어 현행 사회복지법과의 연관성에 대해 비교 설명하세요.

  서론근대 초기 법치주의를 시민적 법치주의라 한다. ... 시민이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이 주권자이고 시장참여자임을 자각하고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로 법에 따라서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얻고 법률에 ... 그러나 빈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는 단순히 형식적 자유의 보장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개입할 수밖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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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행정법1 레포트 A+

  법치행정1) 법치행정의 의미법치주의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법치행정이라고 한다. 법치행정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법률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 ... 적극행정1.적극행정의 등장과 발전2.적극행정의 의미3.법치행정1)법치행정의 의미2)적극행정과의 관계Ⅲ. 현황Ⅳ. 실질적인 문제점1.공무원의 면책2.조직문화3.기타 문제Ⅴ. ... 공무원의 경우는 고용보장에 따른 무사안일주의나 소극행정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판을 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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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개론 민주주의 국가 레포트

  식민지 지배 이후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자리 매김 하고있던 추장 제도는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비민주적이며 독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 또한 그에게 어느 기자들의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도 보츠와나와 같아질 수 있냐” 묻는 질문에 그는 “핵심은 정부의 투명성, 부패를 차단하고 법치를 따르면 된다” 라 대답한 ... 33위)보다 높은 지수를 보여주었으며, 미국의 NGO기관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에는 보츠와나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법치가 잘 이루어지는 국가로 세계에서 99개국 중 25번째라고 나타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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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 1. 공공가치의 형성에 민주주의는 왜 중요한지 설명하세요. 2. 자신이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교육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향후 개혁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세요.

  기본 바탕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치적이면서 법치주의고 대표성과 정당성, 참여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수 많은 사람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다.민주주의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구성원이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민주주의가 침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치실현과 대표성 강화, 공론장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모두 민주주의가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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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영미법계 국가보다 먼저 행정법이 등장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치국가사상의 발전과 행정제도 관념의 발달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였다.1) 법치국가사상의 발전근대시민적 법치국가는 자유주의적인 ... 또한, 방법적으로 국가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적 요청이 있었다. ... 일제의 행정법 체계는 일본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것이 아니라 독일 행정법의 체계를 거의 직수입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중앙집권주의, 관료행정주의, 경찰국가주의 및 행정 국가주의를 그 특색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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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와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타법의 적용>

  기본관계, 경영관계 구별설에 의하면 기본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긍정되고, 경영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그러나 통설적 견해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 [1]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1. 법률유보의 법칙오늘날 이론에 의하면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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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죄형법정주의의 실체적 보장을 위해서는 형벌법규의 성문법주의와 관습형법의 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은 입법절차를 통해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성문법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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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악법도 법인가? 올바른 법이란 무엇인가

  사실 정부는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법의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한비자가 주장한 법치주의 이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한비자는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면 사회는 지극히 태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정치의 최고 경지로서의 법치주의 이상향을 표현하였다.그렇다면 진정 올바른 법이란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 ... 군주가 항상 명칭과 실질을 살피며 상벌을 시행하는 정치를 한다는 믿음이 서면 신하들은 진심을 다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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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이런 과정을 거쳐 행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실질설이 발생하며, 형식적 의미로 행정을 이해하는 형식설의 입장도 생겨난다. ... 서 론행정개념은 근대시민혁명이후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군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류하면서 행정개념이 출현한다. 삼권분립이란 의미에서 행정이란 집행을 의미한다. ... 그 이유는 다양한데, 독일처럼 군주권이 강한 경우 국가와 행정을 동일시하면서 행정개념이 추상화되는 경우도 있고, 자본주의경제발전에 따라 행정의 영역이 확정되면서 불가피하게 행정을 성질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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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의 원리

  특히,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법률의 내용 그 자체도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정신에 합치해야 하므로 법률의 내용까지 합헌적일 것이 요구된다. ... 법치행정의 원리(1) 법률의 법규창조력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가작용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의 창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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