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5건
A형	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 행정의 개념과 행정법의 의미 및 특성

2. 본론
1) 행정법의 성립요건
2) 근대 국가의 행정법 성립 과정
3)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과 향후 과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의 개념과 행정법의 의미 및 특성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한다. 이 말을 얼핏 생각했을 땐, 법도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기서 살펴볼 행정법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는 대등한 위치에서 해결되어야 바람직하지만, 공익이 첨가되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헌법 제 11조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공공 복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혹은 단체)과 개인이 있다면 전자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단, 헌법에서 단서를 달았듯이 공익을 위한 일이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그 권리를 제한하여야 하는데, 그 법률 중 하나가 바로 행정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행정법”이란 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르는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 주체의 기관 설치 및 기관 상호 간 관계에 관한 ‘행정조직법’, 행정 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법인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에 관한 법인 “행정구제법‘을 총칭한다.

참고 자료

임재홍,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1.25.
행정법 핵심정리, 반달문
2016 9급 공무원 슈퍼노트 행정법총론, 오경석, 시스컴
주해 행정법 강의(총론), 신창구, 지식과감성#
행정법 기본강의(제6판), 박균성, 박영사
행정법개론 상, 윤양수, 넷스코 미디어랩
행정법강론, 김남철, 박영사
한국행정법의 쟁점-한국행정법학의 주요 논제, 홍준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