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13건
공통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
2)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와 내용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및 상호작용과 관련된 학자의 의견 및 나의 생각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리고 실질 과세 원칙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 재산, 행위와 거래의 귀속은 명의일 뿐이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을 시 이러한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학자들이 보는 시각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세법류주의의 근거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
우선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헌법 제 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59조를 보면 조세의 종목 및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세법률주의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을 시 국가는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 또한 조세의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성립되는 것이며, 조세행정의 법치주의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법치주의란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마지막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