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상은 수죄라고 하더라도 과형상 일죄로 처벌되므로 한 개의사건으로 취급된다. - 관련판례 ? ... . -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일부가 무죄인 경우 상고심은 항고심판결 정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2) 소송법적 효과 - 상상적 경합은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죄만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는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한 경우, 그 법률적용상의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문 1.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1 7 급)①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② 부..
둘째,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일 뿐 본질적으로는 수죄라고 해야 하는데,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일죄로 취급된다. ... 즉, 범의가 1개이면 1죄이고, 범의가 수 개이면 수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 대해서도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 셋째, 수 개의 행위로 1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결합범), 일죄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수죄로 되는 문제가 있다. ② 의사표준설 범죄의사의 수를 표준으로 하여
수죄 (1) 상상적 경합(1개의 폭탄에 의한 살인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부작위에 의한 절도죄와 손괴죄의 종범의 상상적 경합) (2) 실체적 경합 6. ... 연대적(본문 적용) 신분자(공무원)->비신분자 신분자는 간접정범 가감적 신분 (부진정신분범) 비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2011)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수 죄 [1] 수죄의 개념 수죄란 여러개의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수죄로는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 두종류가 있다. ... 누범도 수죄라는 견해가 있으나 실체법상은 일죄이 고 과형상 수죄로 [2] 수죄의 처벌 ① 병과주의 :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형을 정하고 이 형을 합 하여 처벌하는 방식인데 ...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은 ‘수죄’의 종류다. 먼저 이 두 개념을 이해하기 위 해서 수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개념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