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표준설에 따르면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가 된다. ... 이 설에 의하면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로 취급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된다. ... 죄수결정의 방법 (1)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하나면 일죄이고, 행위가 수개이면 수죄라는 견해이다.
형법학 입문 총칙편 제1절. 형법학 서론과 범죄론 제1관.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이란 1. 형법의 정의: 범죄와 그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 2.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형식상 의미의 형법 (1) 실질적 의미: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규정하는 모든 법 ① 형사특별법: ..
서론 수죄란 범죄의 수가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수죄를 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비교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수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나,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여 차이를 이루고 있다 ... 첫째로 실체법상으로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일죄로 취급되는 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둘째로 실체법상, 소송법상 수죄로 취급되는 범죄인 실체적 경합범이 있다.
공무원의 행위를 하나의 단일한 행위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죄를 인정할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수죄이더라도 과형에서는 일죄로 보기 때문에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수죄(數罪) 1.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1) 수죄의 개념 수죄라 함은 여러개의 범죄를 말한다. ... 수죄 1.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2. 상상적 경합범 3. 실체적 경합범 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음주 오토바이 사건 Ⅰ. 죄수의 일반이론 1.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죄가 성립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수죄에는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