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 관련 판례정리

목차

1. 의의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3. 상상적 경합 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 의의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념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상상적 경합은 형법상 과형상 일죄로 인정된다. 과형상 일죄란 실질적으로 수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상적 경합의 요건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1개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1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상상적 경합 관련 판례정리
 판례정리 ①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 · 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업원과 주인을 폭행 · 협박한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