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기말고사 레포트-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소개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 제도의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를 2개 이상씩 찾아 소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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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본론
가. 가석방
나. 집행유예
다. 선고유예

본문내용

형벌제도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생명,신체, 명예 등의 자유 박탈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속죄와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의 형벌제도는 형법 제 41조에 따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몰수를 포함한 총 아홉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벌 제도는 범죄자의 일정한 법익을 박탈시키는 법적 효과가 있기에,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및 몰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범죄자의 목숨을 끊는 처벌을 뜻한다. 사형은 형법 제 66조에 의거된 교수형 혹은 군법에서는 총살형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을 더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자유형은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일정 장소에 구금 하는 형벌이며 무기 혹은 최대 50년까지의 유기를 구형할 수 있고, 필요 시 징역을 복무시키기도 한다. 자유형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나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다양한 범죄인의 접촉을 통해 범죄를 가속화시킨다는 역효과가 제기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절감하고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의 최소화를 통한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등의 제도화를 통해 이러한 역효과를 보완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수진, “형사법 개정연구(IV)-유예제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p.82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등 연금에 관해서도 일정한 불이익(급여의 지급유예가 있다);
나무위키,https://namu.wiki/w/%EC%84%A0%EA%B3%A0%EC%9C%A0%EC%98%88
신명섭, 가석방제도에 대한 고찰,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2003.6
최정학, 최관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
최석윤,이진국, "집행유예 관련 형사법 개정 및 양형기준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용역과제, 2012.7,
한영수, “선고유예제도의 정비방안”, 형사정책연구 제 17권 제 4호(통권 제68호), 2006, p.546
Soy의 티스토리,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제도의 비교”, https://desert.tistory.com/1632,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