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가) 사실관계 피고인이 마취 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6. 7. 7.
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8도590판결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호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 선고, 2005도8980 판결 . 4. PEGGY L. CHINN?MAEONA K. KRAMER. 2010. 간호의 이론과 지식 개발 . 서울 . 현문사 . 5. ... , 2006도294 판결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간호사의 법적의무 관련 국·내외 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 590, 판결 (가) 사실관계 1. ...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 구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6. 7. 7.
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8도590판결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간호사들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 이 전 년도인 2018년도에는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의 신규 간호사 M씨가 과중한 업무량과 조직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실시된
선고2008 도 590판결 ). IV. ... 선고2008 도 590판결 ). ▶ 의료법 위반 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 ... 선고 2006 도 2306 판결 ). 그리고 , 구 의료법 제 56 조 제 1 항 , 제 2 항 , 구 의료법 시행규칙 (2006. 7. 7.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 선고 86다카1469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 선고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 선고 2008도590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2] 구 의료법(2007. 4. 11. ... 선고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① 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 발생한 이후에도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② 대법원 판결 ...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다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1. 판시사항 ?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 선고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 대법원 2007. 9. 6. ... 선고 86다카1469 판결(공1987상, 36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공2006하, 2028), 대법원 2008. 8. 11.
선고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2] 대법원 2007. 9. 6. ...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 선고 86다카1469 판결(공1987상, 36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공2006하, 2028) 대법원 2008. 8. 11.
종 류 : 대법원 사건번호 : 2008도590 선 고 일 : 2010-03-25 【 판시사항 】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 선고 91도134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에게 ...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 선고 2001도3667 판결 (1)판례 내용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여, 70세)가 1999. 12. 3. ... 선고 2005도8980 판결 (1)판례 내용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 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선고2008도6335 판결 ◆사건 내용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 시세 조정 판 례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사건 내용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 이후의 각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은 업무상낙태죄를 징역형만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 대법원 2010도2501판결도 ... 그러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 “낙태에 대한 형법정책”, 고려법학 제5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실제로 행해지는 낙태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산부인과에서 행해진 낙태건수만 해도 35만590건으로 추산되었으며, 한해 40만건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