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 :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2008도590 판례 분석 과목명 의료법규 담당교수 학번 이름 제출일시 Ⅰ. ...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Ⅱ. 판례분석 1. ...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단,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관계법규에 따라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익보호성 강행법규의 목적과 취지가 적어도 공익실현 이외에도,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 따라서, 흥부의 뺨을 때린 것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법질서 전체의 성질이나 용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 판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사건에서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
의료과오 사례 분석 과 목 명 보건의료법규 담당교수 학 과 분 반 학 번 성 명 제 출 일 Ⅰ. ... 용법으로 복용하는지 직접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 보호자로부터 린단 로션과 사용법에 대한 메모지를 전달받은 뒤 약물의 주의사항 및 용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퇴근하기 전 수간호사로서 환자안전과 관련해 주의사항 등에 대해 동료
도주의 방지, 타인 도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로 ...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 헌법재판소 2020. 04. 23. 2015헌마1149 판례를 정리 청구인 백남기는 2015. 11. 14.
죄수 및 결론 법조경합은 판례에 따라 행위자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개의 형벌법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중평가금지원칙을 이유로 하나의 형벌법규만을 적용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하여 ... ·처분의사만으로 구성된다는 향익설, 권리자 배제의사와 소유자의사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용·처분의사로 구성된다는 경제적 용법설로 나뉜다. ... 하지만 경제적 이용·처분의사는 사실상 소유자의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굳이 경제적 용법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소유자의사설을 따르겠다.
보건관계법규 소그룹 학습 보고서를 하면서 법 조항 뿐만 아니라, 한 판례를 가지고 조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좋았고 인상 깊었다 ...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 성찰노트 보건관계법규 강의를 듣고 임상 실습을 하면서 특히 의료법이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 흥미로웠다.
개별 REPORT -보건의료관계법규-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였을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 이를 수행할 경우 해당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가 환자에게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 의료 현실 위 판례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되어야 할 마취행위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시행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의료계의 인력난 문제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해석례 ? 의료법 위반 https://www.law.go.kr/precSc.do? ... 성찰 의료법규 강의를 들으면서 특히 의료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 →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네바다주를 시작으로 각 주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관한 법률규정이 입법화되기 시작하여 2017년 기준 7개주(네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하와이, 워싱턴, 테니시)가 자체 법규를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었다.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시장경제 선진국가와 선진지역의 성공경험과 판례학설을 광범위하게 참고하고, 현대 시장경제를 반영하여 객관적인 법률의 공동규칙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제협정, 국제관례협정과 일치되게 ... 민법통칙의 초안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경제법전이나 경제법대강이 초안되었다. 1986년 1월 입법기관은 북경에서 민법통칙 초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동시에, 국무원 경제법규 ... 현재 물권법은 이미 반포되었고, 법률분과위원회(法工委)가 밝힌 정보에 의하면 침권행위법(불법행위법),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과 민법총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민법총칙이 반포된 후 민법전을
REPORT 담당 교수님 학교 학번 이름 제출일 대법원 2010.3.25. ...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 관계법규 P55~P56, P60~P73, P113~P114 2. 대한민국 대법원 2010.03.25.
보험판례 - 판례를 중심으로 목차 ▪ 교실서 초등생 납치’ 유괴보험금 2 천만원 판결 ▪ 교통사고 환자 정밀검사 안한 병원도 책임 ▪ 주차 돕다가 다쳤다면 ▪ 도로 건너다 치어야 ... 관련법이 보호하는 보행자는 모든 보행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를 그 용법에 따라 ' 횡단 ' 하는 보행자 ' 라며 '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피해자까지 ... )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기소는 무효라며 공소 기각 (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 ) 판결을 내렸다 . □ 시사점 관련법이 보호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그 용법에
[보건의료관계법규 과제] -간호사 법적 문제관련 판례- 대법원 2010.3.25. ...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 선고 2008도590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례 요약 업무상 과실치사 ·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 수술 시행
기계기구, 화장품 제외)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1. 16. ...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공1985,582), 1990.10.16.
하지만 1982년의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국토계획이용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도시계획에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 모든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 것으로 ... 이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행정계획에 있어 행정청이 가지는 형성의 자유와 전통적인 행정재량은 법리적으내에서의 형성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 법률의 형식에 의한 행정계획(독일의 예산), 행정입법(법규명령?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언어의 일상적인 사용례와 법률상의 전문적 용법에 따라 법률에 기술된 문언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문법해석 또는 문언해석). ... 전’이라는 제한 문언 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 이에 반하여 유추(Analogie)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에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무기 사용의 범위와 한계 4.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대상판례의 평석 Ⅴ.결론 Ⅵ.관련판례 참고문헌 Ⅰ.서 1.문제의 제기 경찰행정작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 흉기는 총포·도검류·화약 등과 같이 본래 용도가 사람의 살상 목적으로 제작된 성질상 흉기를 의미하나 부엌칼, 망치 등 본래 성능이 사람을 살상하는 것은 아니나 사람의 살상이 가능한 용법상의 ...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교통관계법규는 보행자에 비하여 운전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일체검문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일체의 불심검문은 위법하다는
이러한 문제는 약사법 제24조는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 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 또한 의료법 제16조는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 의료법 및 판례의 해석상 환자의 처방, 조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의료법상 의사의 고유한 권한인 의료행위의 ... 이하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의약분업 관련 개정약사법 규정의 미비점 혹은 기존 법규와 저촉되는 점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 2.재량행위 1)의의 행정법규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청에게 특정효과의 선택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 2.부관의 가능성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그러므로 조직법, 영조물이용법 등에서 기본권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을 마련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 규범을 발견하기 위해서 단지 법규의 문헌이나 판례를 뒤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 그리하여 물건을 경제적용법에 따라 사용 · 수익하는 점유를 법적 사실로 보고 소유는 사용의 의사나 사실이 없더라도 소유는 인정되는 관념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유를 더 중요하게 ... 법관이나 법학자들은 제정법 · 판례에 대해서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믿고 따르며 규율하는 참 된 법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