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1인인 경우에도 해산하지 않고정을 두지 않았고 학설과 판례는 1인회사를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해산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경우에 단독주주는 ... 회사 설립시에는 본질적인 요건으로서 항상 복수 사원의 존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되는 것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격부인론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다르지만,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는 1인 설립이 가능하고 또한 존속요건으로 2인 이상의 주주 또는 사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법인성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법상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정관으로서도 일주일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지 못하므로, 1주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복수의결권주는 인정되지 않는다. ... 1. 회사의 개념과 특성(종류) 1-1 회사의 개념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總說 1. 1人會社의 意義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지만{ 상법 제 288조 회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도의 株主의 員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 理事와 會社간의 去來 1인회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98조를 적용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承認必要說 회사의 ... 없이 회사와 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법 제398조와 민법 제1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3) 判例 1인회사의 경우 자기거래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에 대한 직접적인
1 총 칙 By 공부돌이거 [1~2장] 1.선임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 그러스로 이행할 책임을 진다. 12. kind of 혼인중매는 상법상의 중개인(상업사용인)은 아니다. 단지 당연상인일 뿐이다. 13. ... [공권2]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상법은 화물상환증의 기재에 대하여 추정이 아니라 간주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운송주선업] 48.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되는 것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227?269조?609조 1항 1호), 이들 회사에서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 그리고 사단의 경 우 일정한 기관구성이 필수요소이지만 조합은 그렇지 않다. Ⅳ. 1인회사 유한책임의 제한을 살펴보도록 한다. 1) 商法상 사실상 이사의 책임 상법 제401조의 2를 ... 회사 설립시에는 본질적인 요건으로서 항상 복수 사원의 존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합명회사?합자회사?
따라서 1인 회사에 대한 상법규정의 적용에는 어느 정도의 수정이나 제한 또는 적용의 배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 1인 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1인 회사에 대한 상법의 적용 1인 회사도 주식회사로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고, ... 해산사유로 되지 않는다(상법 제288조, 제543조, 제517조, 제227조, 제609조). 2) 1인 회사의 인정근거 종래 1인 주식회사는 회사의 본질인 사단성에 반하고, 지배에
《참 고 문 헌》 상법강해 윤승욱 상법해설 안동섭 상법개론 손주찬 ... 일본도 1990년 개정상법에서 발기인의 최저원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설립시부터 1인주식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또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1인회사가 허용되고 있다. ... 상법 제398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익에는 회사채권자의 보호도 포함하며, 또 1인 회사도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에 의하여 언제든지 용이하게 복수인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점을
있어서는 해산사유를 정한 상법 제 517조에서 상법 제 227조 3호의 준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주주 1인의 주식회사, 즉 1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그러나 일본은 1990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주주와 사원이 1인인 1인회사의 설립과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 승인필요설에 의하면 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해 상법 제39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가 채권자의 보호까지 포함하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주주와 사원이 1인인 1인회사의 설립과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 會社는 社團 즉, 사람들의 결합체이므로 合名會社, 合資會社, 有限會社의 경우는 社員이 1人이 되면 解散하게 된다(상법 제227조 제3항, 제269조, 제609조 제1항 참조). ... 또한 株式會社의 解散事由로서 社員이 1人이 된 때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株式會社의 경우 1人會社가 인정된다. 여기서 1人會社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1人會社 1.
사단성 2001년 개정상법과 같이 원시적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게 되면 상법상 회사의 사단성은 종래와 같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 이처럼 증가하는 1인회사의 실체와 법률상의 괴리를 조정하고자 우리 상법도 회사의 설립시부터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대두되었다. ... 현행상법상 1인회사의 경우에 1인 이사로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 회사의 내부에서 1인이사에 대한 감독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그의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및 1인회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법원의 명령 1인회사의 경우 주총 소집절차가 일부 흠결되었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결과가 있었거나 1인주주의 의사에 기해 총회의사록 작성된 경우 유효. ... 1인회사 - 인적회사 : 설립?존속 X - 물적회사 : 설립?존속 O ? ... 판례 : 이사회 소집이 없었던 경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을 경우 모두 1인주주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총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유효. 1인주주 : 100% 소유한
※상법 제 37조 적용시 : 등기의무자의 과실 유무 관계없음 상법 제 39조 적용시 : 고의 또는 과실. ? ...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순서 상사자치법 (회사의 정관 등)->상사특별법령 (상사조약 등)-> 상법전 -> 상관습법 -> 민법 보통거래약관은 상법의 법원이 아님. ? ... 소상인 : 자본금 1천만원 미만 & 회사가 아닌 자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적용 X ?
수표의 소멸시효 - 어음 주채무자 : 3년, 소구의무자 : 1년, 재소구의무자 : 6월 - 수표 지급보증인 : 1년, 소구의무자 : 6월, 재소구의무자 : 6월 ? ... 원칙적으로 발행일 1년 이내 -일람후 정기출급 : 환어음 - 인수일자 또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
상법 제398조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나, (ⅱ) 부정설에서는 그 이유를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1인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고 또 상법 제398조의 기본취지가 회사의 이익을 ... 즉 1인회사에 대하여는 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관한 상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우리 상법상 1인회사는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1인회사에 관한 법률관계가 문제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의 자기거래 1인회사에서 1인주주가 이사인 경우에 동이사가 회사와
상법1 출석대체시험 단골출제 (!표시는 매년 출제된 횟수를 말함) 1.!!!!!!!!! ... 단순분할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설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상법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친다. 4.!!! ... 우리상법 기본 분할 유형-인적분할 17.!합병전 취임한 이사 및 감사임기: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종료시퇴임 18.!
